은행권 '조 단위' 상생금융 윤곽…분담 기준 본격 논의

7일 민생금융 TF 2차 회의

지원 대상·방식 핵심 쟁점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 ⓒ연합뉴스

은행권이 준비 중인 수조원대 상생금융 대책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자를 일부 환급해주는 '이자 캐시백' 등 2조원 규모의 경감 방안을 연내에 발표할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연합회와 20개 은행,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테스크포스(TF)' 2차 회의가 열렸다. 30분간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당국이 이자캐시백 지원 방안을 위한 은행별 분담 기준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까지는 대출 금리가 5% 이상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자캐시백 형태가 유력하다. 차주가 기존 보유한 대출 금리가 내년 5%를 넘어가면 발생한 이자의 일정 부분을 이듬해에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자캐시백을 실행하면 부채는 더 늘어나지 않지만, 취약 차주들의 체감 효과가 크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큰 틀에서 지난달 시중은행들이 마련했던 상생금융 대책안과 비슷한 방식이 예상된다. 앞서 하나은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0만명을 대상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대책을 실시하고, 약 11만명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665억원 규모의 이자 캐시백을 추가 실시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춘다고 공표했다. 신한은행도 정책대출 상품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게 총 230억원 규모의 이자를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2%포인트 정도 금리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원규모는 정치권에서 도입을 논의 중인 '횡재세' 법안과 맞먹는 2조원 수준으로 점쳐진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 후 "금융지주사에서도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공감했다"며 "횡재세 법안을 보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감안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은행별 분담 수준은 소상공인 대출 규모에 비례해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들에게 대출을 더 많이 내준 은행이 사회적 책임도 그만큼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은 총 318조36억원이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 89조1429억원 ▲신한은행 65조9101억원 ▲하나은행 59조3599억원 ▲우리은행 51조8026억원 ▲농협은행 51조7881억원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은행 여신 담당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도 최종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면서 "이자캐시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분담 기준을 놓고 이해관계가 달라 10여개의 방안을 놓고 의견이 오고갔다"고 전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연내 상생금융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연합회에서는 각 은행으로부터 차주별 대출 규모를 제출받아 시뮬레이션을 하는 상황이다. 이르면 다음주 초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추가 개각에서 금융위원장이 교체될 경우 발표 시점이 뒤로 늦춰질 수도 있다.

은행 관계자는 "1차 회의에서 크게 진전된 사항은 없다"면서도 "각 은행 관계자들이 상시 회의를 하는 등 조만간 대책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