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건축·재개발 사업 절차, 원점 재검토…착수 기준 노후성"

중랑구 '모아타운' 현장 주민 간담회

"국가 지원 더욱 강화…주택시장 안정 위해 최선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 지역인 모아타운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현재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 진단부터 받고 이를 통해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모아타운은 신·구축 건물이 혼재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묶어서 정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아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오늘 제가 방문한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새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 환경 개선도 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