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정조준…총선용 포퓰리즘은 경계해야 [기자수첩-금융증권]

국정 과제로 추진…선거 앞둔 시점은 부담

개선 내용으로 정치적 결정 의혹 해소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금융 정책 카드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꺼내 들었으나 총선을 앞둔 정치적 결정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세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제도라는 점에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총선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11월 공매도 전면금지를 시작으로 연말에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까지 추진돼 금융 정책 결정에 정치적 상황이 고려되고 있다는 여론이 커지던 상황에서 이번 금투세 폐지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면서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 등 금융투자 과정에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 대해 수익금의 20~25%의 세금을 징수하는 일종의 금융종합소득세로 그동안 금융투자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받아왔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만큼 이를 공식화한 것이 새삼스럽지는 않다. 앞서 전격적으로 단행된 공매도 금지와 양도세 완화 조치와는 성격이 다르다.

문제는 시기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완화·폐지하기로 하면서 도입된 것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앞서 지난 2022년 증시 악화를 감안해 제도 시행 시기를 내년 1월로 유예하는 것도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졌다.

결국 아직 유예 기간이 남았음에도 금투세 폐지 카드를 꺼내 든 것인데 올해가 총선이 치러지는 해여서 ‘표’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초부터 대통령의 입을 통해 나왔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표심을 의식한 조치로 읽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설명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그 시기 때문에 의심을 사기에 충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향후 제도 개선 방향에도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오해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에 이는 더욱 중요하다. 투자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면서도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이고 면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정부가 ‘말보단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때로 투자자이면서 유권자들이기도 한 사람들에게는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경계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