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렴도 평가, 지방의회 유독 낮아…"인사권 독립 영향 있는 것으로 보여"

권익위, 2023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결과 발표

지자체 공직자 15% 지방의원 부패·갑질 경험

강원·경기도의회 최하…'반부패 대책' 시행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17개 광역의회와 75개 시(市)급 기초의회 등 92개 지방의회 청렴 수준이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은 물론 의회사무처 직원 스스로도 지방의회의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에 부정적 시각을 나타내고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권익위)는 4일 9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시(市)급 기초의회 75개)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도 광역·기초시의회의 종합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8.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28일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0.5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역주민·공직자 등 업무관련자가 직접 평가하는 청렴 체감도가 66.5점에 그쳐,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청렴 체감도 평균인 80.0점에 비해 현격히 낮게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종합청렴도 1등급은 4개 기관으로 경상북도의회·강원 동해시의회·경기 동두천시의회·전남 광양시의회였다. 반면 종합청렴도 5등급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경기도의회 등 8개 기관이었다.

청렴체감도 영역에서는 경상남도의회·경상북도의회·강원 동해시의회·경기 동두천시의회·전남 광양시의회로 5개 기관이 1등급을 받았다.

반면 5등급 기관은 강원 태백시의회·경기 고양시의회·경기 안성시의회·경북 김천시의회·경북 영천시의회·경북 포항시의회 ·전북 군산시의회로 7개였다.

청렴노력도 영역에서는 6개 기관이 1등급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전라남도의회·충청남도의회·경기 구리시의회·경기 부천시의회·경기 양주시의회였으며, 5등급 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경기도의회 등 9개 기관이었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산하기관 임직원·의회사무처 공직자 등이 직접 경험한 부패 경험률은 15.51%에 달해, 지난달 28일 발표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부패경험률에 비해 극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권익위 측은 4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돼 있던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의원들의 금품 수수 민감도가 공무원들에 비해 조금 낮을 수 있고 같은 맥락에서 권익위도 올해 별도의 평가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이 특히 낮게 평가된 점에 주목해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 대책'을 마련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