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력있는 민생’ 강조한 최상목 “韓 경제 개선 흐름…물가 조기 안착 역점” [2024 경제방향]

정부, ‘2024 경제정책방향’ 발표

“경제회복 개선흐름 이어질 것”

신속 대응반 운영…공급망 대응

재정준칙 법제화·연금개혁 추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목표를 ‘활력 있는 민생경제’로 설정하고,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이라는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올해 정책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2024년 경제정책방향’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는 대내외적으로 힘든 한 해였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온 국민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연초 5%가 넘던 물가 상승률이 3% 수준으로 둔화하고 수출도 점차 살아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도 전반적인 (경제회복) 개선 흐름은 이어질 전망”이라며 “다만,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 등으로 국민이 온기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올 상반기 중 내수와 건설투자 부진, 3%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며 민생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등 잠재적 위험요인 우려, 경제 역동성 저하,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상반기 2%대 물가 조기 안착에 역점을 두겠다”며 “농수산물·에너지 등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해 11조원 예산 지원과 관세 면제와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거주 주택 매입 시 취득세를 1년간 한시 감면하고 무주택자 자격도 유지하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료·이자비용·부가세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상반기 내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소비 증가에 대한 20% 추가 소득공제를 지원하고 지역관광도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수출·투자 회복세 가속화를 위해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역대 최대 규모인 355조원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하고 연구개발(R&D)투자 확대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한시적으로 10%포인트(p) 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간접자본(SOC) 등 재정사업을 상반기 중 역대 최고인 65% 이상 집행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개발부담금 100%, 학교용지부담금 50%를 한시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PF의 경우 “시장안정 조치와 사업장별 맞춤형 정상화 및 재구조화 지원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유지하여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회견실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부총리는 요소수 대란 등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기본법을 기반으로 공급망위원회와 10조원 규모의 기금 조성 등 공급망 안정 위험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신속 대응반(Strike Force)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그린벨트·농지·산지 등 3대 입지규제 개선,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R&D 혁신,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시장의 불공정한 관행과 제도를 혁파해 능력과 노력에 따른 기회 사다리를 보장하겠다”며 “주류 등 주요 업종의 경쟁제한적 진입장벽을 개선하고, 거대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교육사다리 확충 등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준칙 법제화, 연금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미래세대가 심각하게 직면하게 될 인구･기후 등 도전과제들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세대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원전생태계 복원,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탄소중립 핵심기술 세제혜택 강화 등을 통해 무탄소 에너지 생태계도 본격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을 바라보는 정부, 행동하는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제정책방향 세부과제를 신속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