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토론] 백원국 2차관 “GTX-A·B·C 연장, 지자체 부담 시 속도↑”

정부가 GTX-A·B·C 노선 연장과 관련해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에 대한 협의에 나선다. A노선과 C노선은 지자체가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B노선은 협의 중이다.ⓒ국토교통부

정부가 GTX-A·B·C 노선 연장과 관련해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에 대한 협의에 나선다. A노선과 C노선은 지자체가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B노선은 협의 중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지난 24일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 백브리핑에서 “GTX-A·C노선은 지자체에서 자체 부담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B노선은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GTX 사업은 1기와 2기로 나뉘는데, 기존에 추진되던 A·B·C가 1기 GTX, A·B·C 연장 및 D·E·F 신설이 2기 GTX다.

2기 GTX로 추진되는 A·B·C 노선 연장사업을 통해 ▲A 동탄~평택 지제 ▲B 마석~춘천 ▲C 덕정~동두천·수원~아산 구간이 연장된다. 정부는 지자체와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데, 지자체가 비용 부담을 하게 되면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백 차관은 “지자체가 부담하면 국가철도망계획과 같은 프로세스가 필요 없게 된다. 예타도 없이 진행될 수 있다”며 “바로 설계·착공에 진입할 수 있어 일반적 절차보다 3년 이상 빨리 개통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 부담 방식을 통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GTX-D·E·F 신설 노선에 대해서는 “5차 국가철도망계획 연구 용역 중인데, 내년 상반기에 수립이 될 것”이라며 “이 때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고, 세부 내용은 기본계획에 반영돼 최종 확정된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

GTX-D·E·F 신설 노선에 대해서는 “5차 국가철도망계획 연구 용역 중인데, 내년 상반기에 수립이 될 것”이라며 “이 때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고, 세부 내용은 기본계획에 반영돼 최종 확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 또는 민자 사업을 하고자 한다. 민간 의견도 들으면서 보완해 나가겠다”며 “1기 GTX도 재정 사업으로 진행하다가 민자 제안이 들어와 전환을 했다. D·E·F도 국가망 확정이 되면 민간에서 제안이 있을텐데 가급적 민간 방식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정 투입 방식과 GTX 요금에 대한 질문에는 “민자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사업성을 확보해야 하고 국민들의 교통 부담을 고려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재정 사업으로 가면 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이는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지자체 주민들의 부담을 키울 것인지, 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부담을 지울 것이냐는 이슈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사업성을 확보하면서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GTX 경제적 효과를 약 135조원, 고용 창출효과 약 50만명 수준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생산유발효과가 75조4000억원(1기 30조6000억원·2기 44조8000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30조6000억원(1기 12조3000억원·2기 18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고용유발 효과는 1기와 2기 GTX 각각 21만8000명, 28만8000명으로 총 50만6000명으로 예상된다.

백 차관은 “1기 GTX를 추진하면서 KDI에서 생발유발효과, 이용객 등을 추산하는 연구가 있어 2기 GTX에 대해서도 비례 방식으로 추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