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이버 위협, 공세적 대응…안보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 공개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설치

文정부 겨냥 "2019년 전략, 정책 방향 부족"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안보대비태세 점검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는 1일 날로 증가하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선제적·공세적 대응 역량 강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국가정보원·외교부·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사이버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사이버안보 분야 최상위 지침서다.

국가안보실은 "2019년 수립된 전략에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실제적 위협인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직시 등 안보 전략이 추구해야 할 근본적인 목표와, 그에 부합하는 공세적 사이버 방어 등 안보 중심의 정책 방향이 부족했다"며 "새 사이버안보 전략 수립을 계기로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국내외에도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전략을 널리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수립 배경·비전과 목표·전략과제·이행방안의 총 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법치와 규범 기반 질서 수호 등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국정 철학 구현 방안이 담겨있다.

이를 위한 3가지 목표로는 △공세적 사이버 방어 및 대응 △글로벌 리더십 확장 △건실한 사이버 복원력 등이 제시됐다.

국가안보실은 이를 추진하기 위해 "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글로벌 공조체계 구축, 국가 핵심 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신기술 경쟁 우위 확보, 업무 수행 기반 강화 등 5대 전략과제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중적으로 기술하면서, 기존 방어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위협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대응하는 공세적·포괄적인 접근과 이를 위한 대응역량 강화 방안이 담겼다.

한미, 한미일, 영국, 인도·태평양 지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과의 사이버 안보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은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사이버 위협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이버 공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행정전산망 등 국가 핵심인프라와 관련해서도 사이버 복원력을 강화해 유사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기업의 핵심 역량을 결집하고 정책 사항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국가안보실 산하에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