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못내는 재개발·재건축”…급등한 공사비에 ‘백기’

반포주공 1단지, 공사비 1조4000억원 증액 요청

정부, 재건축·재개발 지원사격에도…3년새 공사비 25%↑

“공사비 증액 타당성 판단 기구 있어야…정부 개입 필요한 때”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 등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을 치워주고 있지만, 치솟는 공사비와 분담금으로 사업이 답보상태에 빠지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 등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을 치워주고 있지만, 치솟는 공사비와 분담금으로 사업이 답보상태에 빠지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 조합이 시공사인 현대건설로부터 지난달 26일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은 원자재값·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를 2조6363억원에서 4조776억원으로 약 1조4000억원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3.3㎡당 공사비로 산출해보면 기존 546만원에서 828만원 증액되는데, 강남 등 서울권 재건축 단지 공사비가 1000만원 안팎으로 거론되는 점을 고려하면 조합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공사비 총액으로는 약 1조4000억원이 올랐지만 3.3㎡당 공사비로 보면 300만원 수준으로 올랐다”며 “아직까지 조합에서 공사비 인상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전해온 것은 없었다. 조합에서 공문 내용을 받아들이면 그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향후 조율을 하자는 등 요청이 온다면 그에 따른 논의가 진행될 거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사비가 54.7% 급등한 만큼 조합에서도 고민이 깊다. 반포주공 1단지 조합은 2022년 1월 이주를 마치고 다음 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만약 현대건설의 증액 요청에 반대하며 공사비 공방을 이어갈 경우 착공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반포주공 1단지 조합은 “공사비 증액 요청에 대해 내부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검토하기 위한 논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 재개발·재건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1·10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하고, 재개발 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2/3에서 60%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분당·평촌·산본·일산·중동 등 1기 신도시의 경우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는 등 속도를 낸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 스탠스에도 재개발·재건축 사업 환경은 녹록지 않다.

한국건설기술원 집계를 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153.26(잠정치·2015년 100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말 121.80에 비해 25.8% 급등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 가격 변동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공사비를 두고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골치 아픈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시공계약이 해지되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부산의 촉진2-1구역 재개발 조합의 경우 지난해 6월 GS건설과 시공계약을 해지하고 최근 포스코이앤씨를 새 시공사로 선정했다. 시공사였던 GS건설이 3.3㎡당 공사비를 549만원에서 987만원으로 증액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조합과의 갈등이 불거졌다. 이번에 새로 시공사에 선정된 포스코이앤씨는 3.3㎡당 891만원의 공사비를 제시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는 “공사비 증액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조언해줄 수 있는 장치나 기구가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 공사비 증액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 건 맞다”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늦어지면 주택 공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부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금리가 큰 변수다. 금리가 낮아지면 모든 사업에 대한 비용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하반기 금리가 하향조정돼야 건설사들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