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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현희 재수사 요청…전청조 사기공범 의혹


입력 2024.03.22 18:17 수정 2024.03.22 18:17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동부지검, 남현희 추가 수사 필요성 있다고 판단…22일 경찰에 재수사 요청

송파경찰서, 남현희가 전청조와 범행 공모 안 했다고 판단…'혐의없음' 불송치

전청조 투자 사기 피해자들,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 신청

남현희 씨.ⓒ뉴시스

검찰은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린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한 남 씨에 대해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남 씨가 전 연인인 전 씨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지난 4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전 씨의 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형사소송법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규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따라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남 씨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는 다시 송파경찰서에서 수사하게 된다.


남 씨는 전 씨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행각 공범으로 고소당했으나 줄곧 자신도 피해자라며 공범 의혹을 부인해왔다.


전 씨는 재벌 3세를 사칭하며 2022년 4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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