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토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박차…산단 심의 단축·고속도로 속도

도지사 승인 없이도 51층 건축 가능…특례시에 특례 확대

반도체 고속도로 민자적격성 조사 중, 후속 절차 준비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 조성, 첨단산단 인재들 거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이 조속히 심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나가는 한편 반도체 고속도로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용인시

정부가 용인 등 특례시는 도지사 사전승인 없이도 51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특례를 확대하기로 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이 조속히 심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나가는 한편 반도체 고속도로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용인을 비롯한 수원, 고양, 창원 등 4대 특례시에 건설·건축 관련 특례를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는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특례시의 경우 수립·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51층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도지사의 건축관련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적극 논의될 전망이다. 특례시는 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 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이 권한을 특례시에 부여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방 행정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산단 조성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살핀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반산단도 함께 공급돼야 하는데,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지연될 경우 전후방 연관 기업들의 투자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 용인시와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심의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살피기로 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화성부터 용인을 거쳐 안성까지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약 45km)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현재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해 5월 국토부로 사업 제안서가 최초 접수됐다.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사업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을 분석하고,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즉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인 국도45호선 확장도 추진한다. 국도45호선의 경우 교통정체가 심해 국가산단 조성에 맞춘 도로 확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2030년 말 반도체 공장 첫 가동 계획에 맞춰 국도45호선을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 개통될 수 있도록 확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상위계획 반영 등 절차를 서두르기로 했다.

GTX-A 구성역의 올해 6월 개통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GTX-A는 수서~동탄 구간이 이달 30일 부분 개통되는데, 역사가 완공되지 않은 구성역은 올해 6월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개통이 이뤄진다.

특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테크노밸리(1차·2차) 등과 관련된 주거 수요를 고려해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

특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테크노밸리(1차·2차) 등과 관련된 주거 수요를 고려해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기로 했다. 첨단산단에서 근무하는 인재들을 위해 주거와 생활 인프라 등을 갖춘 배후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젊은 청년들이 직·주·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용덕저수지-송전천으로 연계되는 수변공간과 주변 체육시설 등을 연계해 친(親) 여가 특화단지(스포츠, 레저, 낚시 등)를 만들고 상업·문화·교육기능을 강화한다. 또 생활·환경·안전·교통분야 등에 첨단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