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마약사범 증가…실효적 치료·재활 정책 어느 때보다 중요"

박성재, 26일 경기 안양교도소 방문…주요 정책 이행 상황 점검

"최근 마약 범죄 늘어 교정시설 수용 중인 마약사범 증가 추세"

"교정행정, 수용자들이 다시는 과오 범하는 일 없도록 지도하는 중요한 책무 있어"

"수형자 재범 방지 정책 내실화…노후 교정시설 현대화 통해 안전한 수용환경 구축"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최근 마약 범죄가 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시설 내에서의 실효적인 치료·재활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경기 안양교도소를 방문해 주요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교정 공무원들을 격려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안양교도소에서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뒤 "교정행정은 수용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다시는 과오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는 중요한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약, 성폭력 등 범죄 유형별 재범 방지 교육과 함께 직업훈련 등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 정책도 내실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마약 재활 교육장 등 시설을 점검한 후 열린 마약사범 치료·재활 강화 정책 간담회에서는 "최근 마약 범죄가 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시설 내에서의 실효적인 치료·재활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교도소 외부에 있는 통근 작업장과 출소 전 사회체험 시설인 '소망의집'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박 장관은 "마약사범 치료·재활교육 강화 등 수형자 재범 방지 정책 내실화, 작업장려금 인상, 사회적 처우 수혜자 확대, 노후 교정시설의 지속적인 사전 안전 점검 및 현대화를 통해 안전한 수용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향후 체계적·전문적 마약 중독 치료재활 정책을 위해 전담교정시설을 확대 운영하고 치료재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교정시설 내 마약류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교정특별사법경찰(교정경찰)의 첩보활동을 강화하고 이온스캐너 등 첨단 장비를 추가 도입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재범 방지 정책 등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직접 살피고, 촘촘하게 보완책을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