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했던 의료개혁 추진…후방에서 재점화
尹 지지율 급락… 어지러운 국정 수습 카드?
한덕수 국무총리가 총선 참패 이후 국정 개선 방향을 밝히며 행정부의 책임을 통감하는 뜻을 나타내고, 국군수도병원을 다시 찾아 의료개혁 여파 상황을 점검했다. 총선 이후 정치적 위기를 상황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골든타임을 지켜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덕수 총리는 18일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이는 지난 2월에 이은 두 번째 방문이다. 이날 총리는 비상 진료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긴급수술 역량을 재확인했다. 총선 이후 지지부진했던 의료개혁 추진력에 다시 불을 붙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 총리는 "얼마 전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실명 위기를 넘기신 환자분의 초등학교 3학년 자녀의 편지가 힘든 상황을 함께 견디고 있는 국민과 환자분 그리고 의료진들께 큰 위로가 됐다"며 군 병원 의료진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또 한 총리는 지난 9일부터 일주일 넘게 중단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19일부터 다시 주재한다. 총선 결과를 추스르고 의료개혁 움직임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애초 '2000명'이라고 못박았던 의대 증원 인력도 전날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오면 숫자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지금도 의료계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방향을 논의할 창구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주 출범한다.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에 대한 논의와 언급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전날 "특위 구성이 막바지 단계이며, 다음 주에는 출범이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은 20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 고위급 인사를 비롯해 의사·간호사·약사 등 의료계 단체, 환자 단체 측 인사로 꾸려진다. 특위 위원장은 의사가 아닌 보건 관련 민간 전문가가 맡을 예정이다.
최근 대통령실은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에 난항을 겪으며 국정 쇄신의 첫 단추를 끼우지 못하고 있다.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설 등으로 정치권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한 총리가 의료개혁 협상 기반을 마련하고 어지러운 국정을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총선 이후인 지난 15일~17일 100%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27%, '잘못하고 있다'는 64%였다. 2주 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가 11%p 급락, 부정 평가는 9%p 상승했다.
이번 22대 총선 투표시 가장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물가 등 민생 현안(3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정부 여당 심판(20%) △막말 등 후보자 논란(11%) △야당 심판(10%) △의대 정원 증원 (8%) △호주 대사 논란 (5%) △공천 파동 (2%) 순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