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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책사령탑' 진성준의 첫 일성…"민생 정책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입력 2024.04.23 10:53 수정 2024.04.23 10:57        김은지 기자 (kimeunji@dailian.co.kr)

"양곡관리·농수산물 가격안정법 최우선 다루고

채상병 죽음 진상 규명 특검법도 반드시 처리할 것

국민의힘 협조 절실…어깃장 놓지 말고 협조하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이 첫 일성으로 "원점에서 민생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정으로 국민 고통이 지대하고, 또 민주당에 거는 국민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시기에 중요한 소임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21대 국회 임기가 다해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민생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제 위기와 맞지 않는 재정 건전성 고수 방침, 부자 감세 정책, 추경 거부, 지역화폐 삭감 등의 반(反)민생 정책을 전면 폐기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거부했던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이제는 전향적인 자세로 협조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21대 국회 마무리 전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첫째, 민생과 물가 안정을 위한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을 최우선으로 해서 처리하겠다. 이 법안은 주요 농산물에 가격보장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소비자와 농민 모두를 살리는 1석 2조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무엇보다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또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법과 지역의사양성법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협조가 절실하다. 어깃장을 놓지 말고 꼭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압박했다.


뿐만 아니라 "상생경제를 위한 법안도 통과시키겠다"라며 "가맹사업공정화법 처리를 통해 본사와 가맹점간의 동반 성장을 위한 공정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의 억울하고 절실한 처지를 구제하기 위한 선구제 후 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도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채 상병의 죽음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도 반드시 처리하겠다"라며 "이를 통해서 억울한 죽음의 진상과 책임을 밝히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던 수사외압의 실체를 반드시 규명하겠다"라고 힘줘 말했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은 더 이상 의사일정을 거부하지 말고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 앞에서는 협치를 운운하면서 뒤로는 민생법안 처리를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는 국민이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민생 입법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주당 압승) 민의를 받드는 시금석"이라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kimeunj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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