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與 연금개혁 공식안은 '소득대체율 43%'…이재명, 어찌 그리 모르나"

"野, 21개월 간 구조개혁 논의 안해…22대 국회서 마무리"

"이재명과 민주당 머리 속에 연금 구조개혁 아예 없는 듯"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DB

국회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줄곧 주장하는 '여당의 공식안은 소득대체율 44%'라는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모수개혁 공식안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라고 재차 반박했다.

유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이날 연금개혁안에 대해 "여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몇차례 이야기를 해도 어찌 그리 모르시나"라고 지적했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한다.

이어 "(여당이 내놓은) 소득대체율 44%는 금번의 연금개혁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을 일부라도 포함하는 구조개혁이나 연금개혁의 다른 부대조건들이 합의됐을 때의 조건부 안"이라며 "(이 대표가) 말씀하신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4%에 구조개혁을 패키지로 2024년 내인 22대, 금년 2024년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하자고 말씀 올린다"고 맞받았다.

유 의원은 연금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신속 처리 의지에 신뢰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민주당이 21개월간 구조개혁 논의를 일체 하지 않은 점 △문재인 정권 당시 네 가지 '모수개혁안'을 없던 일로 만든 점 등을 근거로 민주당의 연금 구조개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21개월간 25억을 들여 세 차례에 걸친 연금특위에서 민주당은 구조개혁 논의는 일체 언급조차 안하다가 이제 와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하자고 한다"며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는 네 가지 모수개혁안을 가지고 국민들 간만을 보다가 '국민이 원치 않는 국민연금개혁을 하지 않겠다'고 아예 모수개혁 마저도 하지 않은 전과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연금개혁의 중요 변수인 구조개혁에 대한 언급 없이 소득대체율 44%만 강조해 민주당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했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면서 "정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머리 속에 연금 구조개혁은 아예 들어가 있지 않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대표가) 늘 말을 잘 바꾸니, 이번에는 번복하지 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