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北 오물풍선 피해보상' 위해 법 개정 추진한다

"피해보상 법적 근거 마련 위해 민방위 기본법 개정"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따른 우리 국민의 재산상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로 인해 차량 파손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못하고 있다"며 추진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피해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현행 민방위기본법은 민방위사태와 관련한 피해만 재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정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수 차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개정안을 신속히 준비해 오늘 중으로 가급적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며 "북한 도발 등으로 피해가 생길 경우 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