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기업지배구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참석해 축사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제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내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제 표준(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개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자본시장이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기업지배구조의 모순을 지적했다.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속될 경우 새로운 자금 유입과 기업혁신의 선순환이 단절되고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순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해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업주의 자본축적 속도보다 기업 확장속도가 더 빠른 고도성장 기간이 지속되면서 낮은 지분율로 기업을 지배하는 특유의 한국적 기업지배구조가 형성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의 기업지배구조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에 취약하고 기업성과와 주주가치가 괴리되기 쉬운 만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좀 더 미래지향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주주의 권리행사가 보호·촉진되고 모든 주주들이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하고, 이사회는 기업의 전략적 지침 설정과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등을 수행하는 한편 기업과 주주들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모든 주주가 기업성과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 절실하며 이를 통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균형 있게 보호된다는 믿음이 자리잡을 때 비로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개편 논의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올해 하반기를 건설적 대안을 마련할 최적의 시기로 평가하며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국제적 정합성이 부족한 과도한 규제나 세부담 등 그동안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과 맞물려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해왔던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창의적·모험적 기업활동을 적극 장려하는 제도 개선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