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직무급 확대…날짜 대신 ‘요일’ 중심 공휴일 도입 [역동경제 로드맵]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지원

휴게시간 선택권 키우고 월급제 개편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역동경제 로드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성과·직무급 도입을 확대한다. 공공부문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하고 이후 민간에서 성과·직무 중심 임금 체계가 확산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327개 공공기관 가운데 171개 기관을 확인한 결과 109개 기관에서 직무급제를 도입했다. 기재부는 2027년까지 200개 기관이 직무급제를 도입하도록 한다는 목표다.

민간에서 성과·직무급 도입을 확대하도록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요 업종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임금체계 전환 기업에 대한 평가·인증 체계도 구축한다.

업종별 표준 임금체계 구축과 활용 지침을 마련하고 온오프라인 교육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임금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계속고용 로드맵’ 마련,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력도 지속한다.

임금 체불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위해 신고 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한다.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상습 체불 사업주는 경제적으로 제재한다. 체불 청산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액도 확대한다.

기재부는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체계적인 현장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노동약자 의견이 노동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체공휴일 등 휴일제도 손본다. 날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징검다리 휴일이 생기는 데, 외국과 같이 ‘요일’을 기준으로 공휴일을 지정하는 내용이다.

재택근무와 유연근무 도입을 높이고 근무시간에 역량 집중이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도 지속한다.

기업의 유연근무·육아지원제도 활용 등 일과 생활의 균형 경영 평가지표를 마련해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