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우수 인재 특별비자 발급…가사·돌봄도 허용 [역동경제 로드맵]

전문인력 15만 명까지 확대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 DB

정부가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숙련 기술자(엔지니어) 부족, 해외 유출 등에 따른 첨단 인력 확보 난항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5대 핵심 분야 첨단 인재 양성 계획’을 마련한다. 우수 외국인에겐 특별비자를 발급하고, 외국인 가사·돌봄도 허용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첨단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하반기 ‘국가인재양성기본법’ 제정에 나선다. 인재 양성 전략회의 구성·운영, 인재 양성사업 영향 분석 등을 추진해 첨단분야 특성화대학, 사내 대학원 활성화 등의 인재 양성 체계를 내년까지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반도체·배터리 분야 특성화대학을 13개교까지 늘린다. 내년에는 대학원도 반도체·배터리·바이오·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특성화해 11개교로 확대한다. 기업 내 인공지능(AI) 대학원을 공식 인가하고 산업계 공통 기술 전문교육도 지원한다.

외국인력 확충을 위해 첨단분야는 우수 인재 특별 비자 도입을 검토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재 유입형 ODA(공적개발원조)를 추진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돌봄 활동을 허용화고, 현재 인구감소지역에만 적용하는 지역특화비자는 비수도권 전체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