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투세 폐지 필요…이복현과 호흡 잘 맞출 것"

자본시장 활성·상생 측면서 부정적

밸류업, 기업 자본 조달에 기여할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는 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있으면서 세제를 담당했는데, 자본시장 활성화와 기업 상생 측면에서 봤을 때 금투세 도입이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세법에 대해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협의할 거고, 취임한 후 도울 게 있다면 돕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금융시장의 4대 리스크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영업자·소상공인 문제 ▲가계부채 전반 ▲제2금융권 건전성을 꼽았다. 이같은 리스크는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김 후보자는 "우리 경제·금융은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부분이 있어 부채 총레버리지 비율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다"며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시스템 전이로 이어지는 등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데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어 부채에 의존하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과실을 주주에게 나눠서 기업과 소액주주가 같이 성장하는 큰 틀의 취지와 목표"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본시장 활성화나 기업들이 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밸류업 정책이 '인센티브가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이 따져볼 것이고, 지금보다는 기업과 주주입장에서 도움되게 만들어 그 전보다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통과시키는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수장으로서의 협업도 강조했다. 그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관계에 대해 "대학서도 잘 몰랐고 금감원장으로 오시고 제가 경제금융비서관을 하면서 알게 됐다"면서도 "서로 업무 협의를 많이 하게 됐고 아마도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와 이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선후배 사이로 이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91학번, 김 후보자는 90학번이다.

그는 금융위원장 지명 이유에 대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 금융소비자 보호, 실물경제 지원에 대한 목표를 균형있게 달성하고 리스크와 관련해 관계부처들 간의 협업해라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