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연되고 엎어지고”…서울시 ‘모아타운’ 활성화 방안 찾는다

모아타운 시행 2년반, 여전히 대상지 곳곳서 갈등·잡음

서울시의회 ‘사업 활성화 촉진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 발주

공공성·사업성 확보 가이드라인 정책 제안 도출

서울시의회가 모아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데일리안DB

서울시의회가 모아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사업이 추진된 지 2년 6개월가량 흐르면서 사업 대상지는 점점 늘고 있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삐걱거리는 사례가 많아서다.

8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사무처는 최근 ‘서울시 모아타운의 활성화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개월, 예산은 4000만원 수준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모아타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활용한 정비사업 모델이다. 노후·불량 주거환경 개선 및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마련됐다.

그간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재개발이 어려웠던 노후·저층주거지를 블록 단위로 한데 모아 아파트 단지처럼 대규모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자치구가 먼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토지등소유자들이 노후도 및 주민동의율 등 요건을 갖춰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한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서울시로부터 용도지역 상향, 층수 및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모아타운 대상지는 총 86곳, 578만1493㎡ 규모다. 이 중 자치구로부터 관리계획 승인 고시를 받은 곳은 38곳, 관리계획 수립 단계인 곳은 40곳,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7곳, 자치구 검토 중인 곳은 1곳 등이다.

모아타운 추진에 따른 각종 혜택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대상지에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찬반으로 나뉜 주민 갈등과 지분 쪼개기 등 부동산 투기세력 유입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모아타운 추진 2년 6개월 동안 제대로 첫 삽을 뜬 대상지도 손에 꼽는다.

일례로 서울 중랑구 면목3·8동 44-6번지 일대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심의가 보류됐다. 사업구역 내 사도 1필지를 한 업체가 매입해 8명이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거래하는 등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중랑구 묵동 화랑마을의 경우 정비업체 주도로 모아타운을 추진하려는 주민들과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로 갈등을 겪고 있다.

시의회 안팎에선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소할 만한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시의회 관계자는 “모아타운은 도시기반시설 확보, 임대주택 확보 등을 통한 공공성도 확보해야 하는 상황으로 서울시는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롭게 제시되는 균형 있는 개발모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연구에 착수했다.

모아타운 가이드라인 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용적률 인센티브, 규제 완화 관련 정책 제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주요 과업으로는 모아타운 관련 정책 및 현황을 분석하고 사업성 부족 영향 요인을 도출한다. 기존 모아타운 추진 현황과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이유 등을 파악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서울시 조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침 등 기존 제도를 검토하고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다.

사업 대상지 가운데 사례연구 대상지를 선정해 애로사항을 사업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이를 토대로 사업성 확보를 위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모아타운 사업 촉진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과 제도개선 방안, 향후 과제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지난 1일 민선8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모아타운 대상지에 투기세력이 기승을 부리는 데 대해 “앞으로 이런 짓 하다가는 손해를 보겠구나 하는 모범사례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며 “좋은 제도는 시행하면서 그 틈을 파고들어 악용하는 사람들에겐 항상 불이익이 가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