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 논란' 종신보험 연초 판매량 역대 최대였다

분기 신계약 첫 70만건 돌파

과열 경쟁에 칼 빼든 금감원

'사후약방문' 그칠까 우려도

보험 이미지. ⓒ연합뉴스

국내 생명보험사들의 종신보험 판매량이 올해 들어 석 달 동안에만 70만건을 넘어서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전까지만 해도 분기별 신계약이 40만건 안팎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평소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종신보험이 팔려나간 셈이다.

낸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돈을 훗날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구조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이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생명보험업계의 영업전이 수치로 확인된 셈으로, 과열 경쟁에 뒤늦게 나마 칼을 빼든 금융당국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2개 모든 생보사들의 종신보험 신계약 건수는 올해 1분기 70만517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7% 늘었다. 해당 실적이 한 분기에 70만건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종신보험 판매의 이같은 급증세는 직전 흐름과 비교해 보면 더욱 두드러진다. 생보업계의 지난해 분기별 종신보험 신계약 건수는 ▲1분기 38만5975건 ▲2분기 46만59건 ▲3분기 49만6973건 ▲4분기 35만7461건에 그쳤다.

종신보험은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에 걸쳐 생보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다. 생보사들이 이른바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경쟁적으로 올리면서였다. 보험료를 5년 또는 7년 납입하고 10년간 계약을 유지하면 보험료를 130% 넘게 환급해 주겠다는 식이었다.

생보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에 집중했던 배경에는 지난해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가 자리하고 있다. IFRS17하에서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이 수익성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이런 단기납 종신보험이 사실상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돼 소비자들을 오인시켜 불완전판매를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만기가 몰리는 10년 뒤 고객들이 대거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금 지급 몰려 생보사의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단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이 자제령을 내리면서 많은 생보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낮추거나, 아예 판매를 중단하기 시작했다.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과당 경쟁이 어느 정도 진정됐다는 판단에 따라, 가격을 직접 제한하는 대신 생보업계에 자율적인 시정을 요청하는 선에서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결국 금감원은 일련의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고,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는 의중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보험사 경영진에까지 책입을 물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10년 유지 시 환급률 131%인 단기납 종신보험을 지난해 11월 출시했던 하나생명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 4명을 지난 달 불러 면담하고, 상품 개발과 판매 과정에서 경영진 책임을 점검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의 개발·판매 시 해지율 등 가정의 적정성과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 상품의 내재적 위험에 따른 손실 가능성 등의 리스크에 대해 경영진이 충분히 검토했는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미 팔려나간 상품들이다. 금융당국의 염려가 현실이 될 경우 앞으로 소비자들의 불완전판매가 대거 발생할 수 있는 데다, 만기 도래 시 생보사의 경영 상 리스크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어차피 시장에 개입할 거였으면 보다 빨리 명확한 신호를 줬어야 한다"며 "정말 잠재된 위험이 크다고 생각된다면 앞서 이뤄진 관련 계약들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