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북배경주민 명칭 변경…김한길 "대한민국 당당한 구성원 될 수 있길"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심포지엄 개최

"북이탈주민 사회적 인식 높이고, 자녀 교육비 지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사진 가운데)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오른쪽),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10일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정책 제안 심포지엄에 참석하고 있다. ⓒ국민통합위원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탈북민·새터민 등 북한이탈주민을 지칭하는 용어를 '북배경주민' 등으로 바꿔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자녀 교육비 지원 근거를 북한이탈주민법에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통합위는 10일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정책 제안 심포지엄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특위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탈북 공학도'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통합위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혼재된 탈북민·새터민 등 사회적 용어를 북한 정체성을 나타내고 북한 이탈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를 상쇄할 수 있는 용어로 변경하자고 했다. 예시안으로 '북배경주민' '탈북국민' 등을 제시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영문 명칭도 관련 법과 시행령에서 서로 다른 용어를 쓰고 있어, '탈주자(Defector)'로 통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통합위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국내 및 제3국 출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내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제3국 출생 자녀에 대한 한국어 학급 운영 등 한국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촘촘한 정착 지원을 위해 가칭서비스조정담당관을 도입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전·주거·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3종 보호담당관(신변·거주지·고용)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이 단순한 정착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당당한 구성원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는 그간 특위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해 왔으며, 특위 제안들이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