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집값 지역적·일시적 잔등락…추세 상승 전환 아니라고 확신”

11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추세적 상승으로 전환은 아니라고 확신한다”며 “우리나라 경제,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인구 등 문제가 몇 십퍼센트씩 상승시킬 힘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잔등락”이라고 진단했다.ⓒ국토교통부

최근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현상에 대해 정부가 추세적 상승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1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추세적 상승으로 전환은 아니라고 확신한다”며 “우리나라 경제,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인구 등 문제가 몇 십퍼센트씩 상승시킬 힘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잔등락”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현재 오름세는 쏠림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크게 보인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은 미분양 12만가구인데 서울의 일정 지역에 몰리는 것으로 시장 전부를 진단할 수 없다. 수급의 문제라기 보다는 금융장세적인 성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3기 신도시 등 공급 물량이 준비돼 있고 가계부채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상당한 공급이 예정돼 있다. 3기 신도시가 이미 착공됐고 만만치 않은 물량이 수도권 좋은 지역에 공급 대기를 하고 있다”며 “올해도 준공 물량이 3년 평균보다 좀 더 늘어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에 방점을 두눈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금융장세적인 성격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시장 개입을 잘못하면 역효과가 생겨 가능한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준비는 항상 하고 있다”고 했다.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서도 “자연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가야 하는 정의와 비슷한 자연법적인 규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택이 모자랄 때 2주택, 3주택을 가지고 임대료를 받는 게 도덕적으로 공동체 입장에서 옳지 않기 때문에 상생의 목적을 달생하기 위해 하는 실증법적 규제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나 주거 현실, 지방 소멸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에서의 다주택자 규제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풀어가야 한다”며 “정책적으로 어떻게 구현해 나갈지는 또 다른 차원의 행정 기술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금융시장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두고서는 “집 살 때, 전세를 구할 때 대출을 받는 사람이 대부분이어서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며 “주택 공급과 수요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 금리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이런 것들이 금융을 레버리지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고 신혼부부특례, 신생아특례 등 정책금융을 저금리로 제공하는 것도 이런 부분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세금반환보증이 전세시장 불안을 야기했다는 지적에는 “전세금반환보증은 서민을 도와주기 위해 생겼는데 전세사기에 수단화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 제도가 오랜된 제도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근거로 많은 것이 이뤄져 대수술 시도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전세가율 반영을 100%에서 90%로 낮췄더니 당장 임대사업하는 분들이 반발하고 민원을 내는 문제가 있었다”며 “전세금반환보증이 전세 시장 불안의 매개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개편방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