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는 9월 30일 첫 정식 공판서 1심 판단 관련 증거조사 계획
"선고일, 법관 인사이동 전으로 할 것…선고일까지 두달 확보 가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 판결이 이르면 내년 1월에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이 회장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은 재판 진행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9월 30일 첫 정식 공판에서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1심 판단과 관련한 증거조사를 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주제가 세 개로 나누어지는데 9월 30일에 위법수집증거 관련 변론을 기초로 한 증거조사를 실시하겠다"며 "그 후 부정 회계 관련 변론을 하고 2회에 걸쳐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변론을 한 후 11월 25일에 변론을 종결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재판부가 대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선고일은 법관 인사이동 전으로 할 것"이라며 "변론 종결일로부터 선고일까지 두 달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법관 인사이동은 매해 2월 단행된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2144개의 추가 증거를 제시했다. 변호인 측은 이 증거에 동의하지만 상당수가 위법수집증거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회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5일 이 회장이 받은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 판결했다. 판결문 분량만A4용지 1600여쪽에 이르렀다.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1300여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