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면에 뒷전 밀린 STO 법제화 [기자수첩-금융증권]

22대 국회 개원 후 법안 마련 감감무소식

구심점 맡을 인물 부재…논의 자체가 중단

법제화 시그널 중요…당장 국회 관심 시급

STO 법제화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며 관심이 시급하단 의견이 나온다.(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토큰증권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 법제화 가능하긴 한 걸까요.”

최근에 취재 차 만난 한 조각투자업계 관계자는 STO 법제화가 언제까지 가능한지 궁금하기보다 법제화 자체가 가능한 지를 걱정하며 이같이 물었다. 가장 큰 이유는 국회에서 관심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었다.

업계에서는 STO 법제화와 관련된 국회 내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우선 구심점이 없다. 21대 국회에서 STO 법제화를 추진했던 윤창현·김희곤 전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입성에 실패하며 주도할 인물이 마땅치 않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토큰증권을 자본시장법상 증권 형태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증권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해 11월 김 전 의원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냈다.

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계류를 거듭하다 지난 5월2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토큰증권 시장이 개설되기 위해선 22대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하는데 법안 마련은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자본시장과 관련된 논의가 ‘금투세 폐지·밸류업 추진·공매도 제도개선’ 등 시급한 현안들에 맞춰져 있어 STO 법제화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STO 법제화가 여야 쟁점 없는 민생경제법안인 만큼 협의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나 자본시장 선진화 논의에서 주요 현안으로 다뤄지지 않으며 뒷전으로 밀렸나 대화 자체가 이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STO 법제화가 답보 상태에 놓이며 관련 업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들어가기 위해 사력을 다하거나 실물연계자산(RWA)을 활용해 해외로 나가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살 길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혁신금융 서비스 인가를 받는 조각투자 사업자들 역시 상품 청약에서 흥행에 난항을 겪으며 우회로 역시 여의치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투업계는 법제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내년 STO 시장 개화를 염두에 두고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키움·IBK·대신증권 등은 코스콤과 공동 플랫폼 개설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유진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은 자체적으로 STO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장 관련 업계의 요구사항은 정치권의 관심이다. 21대 국회에서 윤창현·김희곤 전 의원처럼 누군가가 주도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21대 국회에서 나온 개정안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하는 등 갈 길은 멀다는 평가도 있다. 그럼에도 STO 법제화 논의가 뒷전이 아니라는 신호부터 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