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감감무소식에...이진숙 “조사 마무리 단계”

“구글 의견서 분량 많아 검토 길어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한 구글·애플에 대한 징계 처분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사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가 인앱결제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애플·구글의 의견서를 받겠다고 한 지 9개월째인데 아직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후보자는 “그런 비판이 국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680억원을 부과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기업이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다.

이 후보자는 “구글에서 워낙 긴 자료 설명서를 가져와서 지금 검토 중”이라며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제가 임명되면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한국은 매출액의 2%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유럽연합은 지난 3월 디지털시장법을 만들어서 매출액의 10%를, 일본은 스마트폰 경쟁 촉진법으로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타국 대비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낮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소비자가 손해 보지 않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에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