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네이버 현장방문...“자율규제 더 과감히 해달라” 당부

“방통위는 뒤처지는 규제 점검해나갈 것”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오전 네이버 제2사옥 '1784'를 방문해 네이버 주요 관계자들과 통신정책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물, 마약 등 불법 및 허위조작 정보들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통신정책 현장방문 첫 대상으로 네이버를 지목하고 5일 현장을 찾아 자율규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네이버 제2사옥 '1784'를 찾아 유봉석 네이버 정책·위기관리(RM)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방통위에 오기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일했던 당시에도 현장을 굉장히 강조하고 전국 100군데 지자체를 찾아다녔다”며 “여기에 와서도 우리 직원들에게 현장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며 네이버 현장방문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현재 온라인 플랫폼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물, 마약 등 각종 불법 및 허위조작 정보들의 형태가 진화하고 빠르게 확산되면서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네이버 역시 이런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여러 위원회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가 충분히 역할을 해주고 있찌만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우려 또한 여전하다”며 “자율조치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EU(유럽연합)에서는 불법정보 유통을 막고 시스템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디지털 서비스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영국도 온라인 안전법을 통해 유해정보 모니터링 기술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와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네이버도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공적 책임감을 가지고 조금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국회일과 방송일에 매몰되다보니 전체 시장에서 통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고 국민 생활 속에서 더 깊이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며 “방통위도 통신정책 전반을 돌아보고 혹시 우리가 뒤처지게 규제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같이 점검해나가겠다”고 했다.

유봉석 대표는 “김 직무대행께서 오늘 해외 사례를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네이버는 자율규제 연장선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여전히 미진함이 있겠지만 해왔던 일이고 앞으로 진행할 일에 대해 계획을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김 직무대행의 인사말 이후 진행된 네이버 기업 소개 및 통신정책 주요 현황 보고, 네이버와 방통위간 질의응답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 직무대행은 회의 이후 1784 주요 시설을 참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