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시장 살리기 총력…정부 대책에도 임대인들은 ‘시큰둥’

LH 등 공공이 비아파트 11만가구 이상 매입해 임대

비아파트 매입 시 주택수 제외, 청약혜택 확대 등 지원

“한시적 세제혜택, 실효성 떨어져…청약시장만 과열”

정부가 빌라 등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8·8대책을 통해 다양한 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놨지만, 다주택자를 비롯한 임대사업자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빌라 등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8·8대책을 통해 다양한 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놨지만, 다주택자를 비롯한 임대사업자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으론 빌라시장 정상화는 물론 공급 확대 효과를 거두기 힘들 거란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1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8·8대책을 통해 단기적으로 서울 등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빌라·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LH 등 공공을 통해 내년까지 2년간 수도권 신축 비아파트를 11만가구 이상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단 방침이다.

특히 서울은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 주택을 무제한 매입해 전·월세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21만가구 이상 주택을 추가 공급한단 목표다.

이번 대책에는 수요 진작책도 담겼다. 신축 소형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종부세·양도세 등 세제 산정 시 한시적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당초 2025년 12월 말까지 지원하던 혜택은 2027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한다. 또 전용 85㎡ 이하,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5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한 비아파트를 구매한 경우,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빌라시장 수급 정상화를 위한 여러 지원방안이 마련됐지만, 민간 공급주체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은다.

통상 빌라 등 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환금성이 떨어진다.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으로 비아파트에 대한 임차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 정부가 주택수 제외 등 세제 혜택을 2년 더 연장하더라도 빌라 매매에 나서는 수요가 많지 않을 거란 지적이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비아파트 소형주택 구입을 고민하는 경우, 대책에 포함된 정부의 한정된 혜택뿐만 아니라 향후 주택의 매수, 임대, 매도까지 모두 고려해 판단한다”며 “추후 해당 주택을 매도할 때는 결국 보유주택으로 산정돼 매도가 쉽지 않다. 매수자를 찾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약을 통해 비아파트 주택 구입자가 아파트로 이주하려고 해도 기존 보유주택을 처분해 자금을 마련하고 아파트로 옮겨가야 하는데, 매수자가 보유주택 수에 잡히는 해당 비아파트를 섣불리 사려고 할지 의문”이라며 “비아파트 구매자가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입주 과정에 어려움을 겪을 게 뻔해 비아파트 구입을 섣불리 선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대인들은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살리기 위해선 ▲비아파트 주택의 불합리한 보유주택 수 산정 개선 ▲비아파트 주택의 합리적인 주택가격 산정 기준 마련 ▲과도하게 강화된 보증가입 요건 완화 등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단 주장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형주택은 다주택자 규제 완화 정도나 폐지 여부 등에 따라 자생적인 시장수요가 움직인단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신축 비아파트를 구입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도 ‘임대사업자 등록’ 등 제약 요건이 걸려있단 점에서 충분하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1·10대책을 보완한 정도 수준의 8·8대책으로 비아파트 정상화를 끌어내긴 한계가 있다. 민간 공급주체인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에 대한 겹겹이 규제는 여전한 상황에서 공공이 매입임대를 통해 물량을 늘리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한시적 실행되는 당근책으론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는커녕 아파트로 비아파트 집주인들까지 몰려가 청약 과열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