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4(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윤·한, '김경수 복권' 정면충돌 피했지만…갈등 조짐 여전 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당대표 후보와 악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한, '김경수 복권' 정면충돌 피했지만…갈등 조짐 여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을 계기로 한 당정 간 파열음이 파국은 비껴간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반대에도 김 전 지사 복권을 단행했지만, 한 대표가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다. 다만 한 대표가 취임 초기부터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듯한 행보에 나서면서 당정 갈등은 언제든 재점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동훈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알려진 바와 같이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 것 같다"면서도 "결정된 것이기에 더 이상 언급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존중한다는 의미냐'라는 질문에 "말씀드린 대로 해석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는 한 대표의 입장이 그의 측근들을 통해 언론에 알려졌지만, 공개 석상에서 '복권 반대'를 직접적으로 밝힌 적은 없었다.

한 대표의 언급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이미 단행됐다는 현실적 인식과 함께, 이 문제가 당정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상황 관리 인식이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친한(친한동훈)계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SBS 유튜브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 한 대표가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는 것은 메시지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며 "공식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사면·복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것도 맞고 이 사안의 성격상 굳이 갈등이나 충돌로 비춰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 대표가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다'는 발언을 한 건, 김 전 지사 복권에 강하게 반발하는 전통적 보수 지지층에 호응한 것과 동시에 윤 대통령과 차별화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정치권에선 한 대표가 '대통령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은 것에도 주목하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인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정치 화합, 국민 화합 차원에서 고심 끝에 내린 결론 아닐까 생각한다.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하고 평가한다"고 말한 것과 온도 차가 감지된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이날 MBC 방송에 출연해 "이번 기회에 대통령과 차별화하고 정치적으로 홀로 서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다"라며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보수우파 쪽의 분들은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다. 그래서 (한 대표가) 그분들과 함께 가겠다, 그분들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정무적인 판단도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재섭 의원도 같은 날 오후 MBC라디오에서 "여당이 '대통령실 출장소냐' 그런 비판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본다"라며 "김 전 지사 복권에 비판 의식을 느끼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생각해 보면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적절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약도 아닌데 왜 나라에서 못 먹게 하나"…복날에도 썰렁한 보신탕 골목 업주들 [데일리안이 간다 74]

지난 7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시행령이 공포된 가운데 최대 성수기인 한여름에도 보신탕을 찾는 손님은 거의 없었다. 업주들은 마땅한 대책도 없이 개식용종식법을 통해 보신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만을 씌운 정부를 원망했다. 앞으로의 생계 걱정이 가장 큰 업주들은 정부의 각종 보상 안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지난 2월 6일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됨에 따라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과 식용 개 유통·조리·판매업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이 금지된다. 다만,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업종을 전환할 시간을 주고 위반 업자에대한 본격적인 처벌은 2027년 2월 7일부터 이뤄진다.

데일리안은 말복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의 대표적인 보신탕 거리인 종로구 신진시장과 동대문구 경동시장 골목을 찾았다. 여름철 많은 사람들이 이 곳을 찾아 보신탕을 먹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한산함 그 자체였다. 또 시장 곳곳에 위치해 있던 보신탕 식당은 찾아보기 힘들 만큼 수가 줄었다

이날 신진시장 골목에 위치한 한 보신탕 식당 업주 A씨는 "안 그래도 손님이 없어 죽겠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이전까지만 해도 장사 잘하고 있었는데 대뜸 개식용을 하지 말라고 법까지 만든 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더 이상 이런 내용에 오르내리기도 싫다"며 말을 아꼈다.

이곳에서 20년 넘게 보신탕을 판매해 온 업주 B씨도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며 개식용종식법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경동시장에서 57년 간 보신탕을 팔고 있다는 배현동(75)씨는 "평소 같으면 요즘 같은 대목에는 가게가 꽉 차지만 내일이 말복임에도 예약 손님은 한 명도 없다. 예전보다 매출이 3분의 1 이상 줄었다"며 "우리 가게 기준으로 500m 이내에 20곳이 넘는 보신탕 식당이 있었지만 이제는 5곳 정도 남았다. 대부분 개식용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던 지안 3년 안에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최근 구청에서 위생 등 이것저것 지적을 많이 한다"며 "간판에 '보신탕'이라는 이름을 내리라고 해서 간판도 바꿨다. 20여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보신탕 간판을 걸고 장사했었는데 갑자기 제재가 많아졌다"고 토로했다.

18년간 보신탕을 판 이모씨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7년 2월 이후에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예전부터 먹어왔던 음식을 갑자기 팔지 말라고 하니 그저 답답하다"며 "정부가 보상을 어떻게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의 단가에 유예기간 이후 장사를 못하는 금액까지 고려해 확실하게 보상해 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지난달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접수된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 등) 전국의 개식용 종식 관련 업소는 총 5800개소다. 이 가운데 식품접객업은 2300곳, 유통상인은 1700여명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전업 시 컨설팅을 지원하거나 폐업 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갈수록 이견 차이만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은 "업계에서는 개 1마리당 얻을 수 있는 평균 수입 40만원에 향후 5년을 더한 200만원 수준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과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기획재정부와 보상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며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상안을 발표한 이후에는 정부와 업주 대표단, 제3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릴 계획"이라며 "여기서 보상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 예산의 한계가 있어 9월 중 발표할 보상안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노조, 광복절 샌드위치 연휴 파업키로

현업에 복귀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이번 주 파업에 나선다.

광복절을 포함한 '샌드위치 연휴' 기간 파업을 통해 사측에 압박을 준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삼노는 13일 조합원들에게 '8월 15∼18일 나흘간 파업에 돌입한다'며 일자별·근무형태별 파업 지침을 내렸다.

세부적으로는 광복절인 15일에는 휴일 근로 거부를 실시하고, 이후 변형교대, 4조3교대, 자율출퇴근제 등 근무형태별로 파업 근태 또는 휴일 근로 거부에 나서는 식이다.

전삼노 관계자는 이날 오후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샌드위치 연휴 파업에 대해 "이 기간에는 오피스 인원들이 (교대 근무자들이 빠진) 생산라인에 지원을 나올 수 없다"며 "짧은 기간이지만 사측에 데미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8일 총파업에 나선 전삼노는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사측과 임금 인상과 성과급 제도 개선 등을 놓고 집중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전삼노는 총파업에 돌입한 지 25일 만에 현업에 복귀하면서 게릴라식 파업 등을 예고한 상태다.

전삼노 관계자는 "파업이 끝난 것이 아니고, 쟁의권을 잃은 상태도 아니다"라며 "우리 뜻을 관철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