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 기간 3.50% 유지
부동산 대책 영향 예의 주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3회 연속 동결했다. 금융권 안팎으로 기준금리 인하 압박이 거세지만 아직은 물가와 성장, 금융안정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2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지난해 1월에 3.25%에서 3.50%로 인상한 이후 2·4·5·7·8·10·11월, 올해 1·2·4·5·7·8월 등 13회 연속 동결 행진이다. 미국(5.25~5.50%)과의 금리차는 상단 기준 2%포인트(p)가 유지됐다.
한은의 이번 기준금리 동결에는 금융안정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한은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는 가장 먼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글로벌 위험회피심리 변화가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외환시장 상황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도권 주택가격에 대한 내용도 강조됐다. 지난달에는 “수도권 주택가격, 가계부채 등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지만 이달에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외환시장의 경계감도 남아있는 만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효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의 영향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금통위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을 모두 낮췄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내수가 부진한 결과다.
한은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하향 수정했으며,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5%로 제시했다. 5월(2.6%)에 비해 0.1%p 낮아졌다.
금통위는 “성장경로는 소비 회복세, IT경기 확장 속도, 주요국의 경기 흐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물가경로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공공요금 조정 등에 영향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향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금통위는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지난 7월과 달리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좀 더 커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변수들 간의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