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방어훈련에 일본이 항의?…"냉철하게 대응해야"

일본, 훈련 실시되자 외교 경로 통해 항의

외교부 "부당한 주장엔 단호히 대응할 것"

"日, '분쟁 지역화 목적' 갖고 주기적으로

이슈화 중…맞장구 쳐주면 도와주는 꼴"

지난달 15일 동해 상공에서 바라본 독도 서·동도의 모습. ⓒ뉴시스

한일관계가 과거에 비해 개선됐으나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그치질 않고 있다. 최근 실시된 독도 방어 훈련에 일본이 또다시 항의를 하는 등 선 넘는 태도를 보였는데, 전문가들은 '분쟁 지역화 전략'에 말려들지 말고 냉철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22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일본은 우리 군의 독도 방어를 위한 훈련 '동해영토 수호훈련'이 실시된 것에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측에 항의했다.

앞서 해군과 해경은 한미연합 을지자유의방패(UFS) 연습 사흘째인 21일 오전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 함정 3~5척을 동원해 동해상에서 동해영토 수호훈련을 실시했다. 통상 '독도방어훈련'으로 불리는 동해영토 수호훈련은 1986년 처음 시행됐고, 2003년부터 매해 두 차례씩 정례적으로 진행해왔다.

윤석열 정부 들어 독도 방어 훈련은 다섯 번째로, 네 차례 모두 비공개로 실시됐다. 일본은 우리 군이 독도방어훈련을 할 때마다 우리 정부에 항의해왔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단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재웅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 측은 외교 경로를 통해서 우리 측의 동해영토 수호훈련에 대해 항의해 왔지만, 우리는 이를 일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 들어 한일 관계가 개선된 양상을 띠고 있으나, 일본이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태도는 바꾸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이 지역을 국제사회에 분쟁지역으로 보이게끔 하려는 전략인 만큼, 굳이 시끄럽게 대응할 필요 없이 냉철하게 차분하게 대응해서 일본의 전략에 말려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이 무력행사 없이 계속해 '분쟁 지역화의 목적'을 갖고 이를 달성을 위해 주기적으로 이슈화를 시키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거니와 오히려 국제사회에 '독도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다'고 알리는 꼴이 돼 자칫 일본을 도와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진기 K-정책플랫폼 연구위원은 "(우리 정부는) 현재와 같은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좋다"며 "더 강력한 조치는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일본의 정치적 쇼에 맞장구 쳐주는 것은 일본 목적에 부합되게 됨으로서 오히려 일본을 도와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국제 관계는 감성이 아닌 이성으로 냉철하게 대응하는 섹터"라고 강조했다.

일본을 의식해 독도 방어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해왔단 일부 해석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확대 해석"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우리 해군이 독도방어훈련을 하는 것은 일본 위성에 잡히고 실시간 상황이 전파된다"며 " 그것만으로 현실적으로 일본 정부, 해상자위대에게 압력을 행사하기에 훈련을 국내 언론에 보도하느냐 안하느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