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미·중 갈등에 우리나라 대중 수출 최대 5% 감소”

미국 성조기와 중국 오성홍기 ⓒAP/뉴시스

미국과 중국의 통상갈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과 수출연계생산이 최대 5% 감소시킨다는 분석이 나왔다. 만약 트럼프 후보가 공언한대로 관세인상이 이뤄질 경우 6%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6일 한국은행은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대중수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의 생산구조 변화로 인한 하락 요인이 지속되고 있어 과거만큼의 호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2010년대 중반부터 중국으로의 수출이 정체되고 지난해에는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이는 등 대중 무역구조가 달라지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중국 내수부진과 같은 단기적 요인뿐만 아니라 산업경쟁력 향상과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한 한·중 간 생산 연계성 약화 등 중장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연계생산은 2000년 이후 1.3%로 꾸준히 증가했는데, 반도체를 제외하면 수출이 정체되던 2010년대 중반 이후(0.9%)에도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2010년대 이후의 증가세 둔화는 중국 성장률의 추세적 하락과 내수 부진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별로는 1990년대 후반 섬유·의복, 2000년대 화학·철강, 2010년대 석유제품이, 최근에는 IT산업의 대중 수출연계생산이 구조적 하락세에 접어든 모습이다.

이러한 생산구조의 변화는 중국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중간재 자립도 상승, 생산기지의 동남아 국가 등으로의 이전에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종합해보면, 2010년 이후에도 대중 수출연계생산이 매년 GDP의 0.9%씩 평균적으로 증가한 것은 생산구조 변화로 인한 감소 효과(-0.7%)가 수요 호조(+1.6%)로 인해 상당 부분 가려져 온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은은 미·중 통상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는 중국의 대미 수출과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의존도 감소 등을 통해 우리의 대중 수출과 수출연계생산을 감소시킨다고 봤다.

실제로 미국의 대중 관세인상은 우리의 대중 수출과 수출연계생산을 3%~5%(EU 동참시) 감소시킨다.

만약, 트럼프 후보 측에서 공언한 대로 관세인상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대중 수출과 수출연계생산이 6%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트럼프 측이 공헌한 관세인상은 미국이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중 수출이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중국의 성장 흐름도 개선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수요 요인에 따라 수출연계생산이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생산구조 변화로 인한 하락 요인이 지속되고 있어 과거만큼의 호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