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0억원 늘어난 환경부…‘물관리·탄소중립·녹색성장’ 집중 [2025 예산]

총지출 15조원 육박…올해대비 3.3%↑

기후기금 사업 8446억원…6.1% 증가

기후 위기 대비 지속 가능한 미래 투자

녹색산업·배터리 안전 예산 대폭 확대

환경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으로 물관리 예산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달 13일 서울 구로구 도림천으로 인근 빗물펌프장의 물들이 유입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내년도 환경부 예산(총지출)은 올해보다 4769억원(3.3%) 늘어난 14조8262억원으로 책정됐다.

환경부는 28일 “이번 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은 기후위기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가기 위해 홍수와 가뭄 등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물관리 예산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 지원과 녹색산업·금융 지원,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 확대 등 안전한 무공해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인프라에 중점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물관리 예산이 올해 6조696억원에서 6조4135억원으로 3439억원(5.7%) 늘었다. 이는 전체 예산 총지출 증가율(3.2%)을 두 배 가까이 웃도는 수준이다.

환경부는 국가하천 정비와 지류·지천 정비, 인공지능(AI) 홍수예보 고도화에 물관리 예산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수해 대응이 시급한 지방하천 정비 예산을 확대하고, 국가하천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를 새로 20곳에 걸쳐 진행한다. 배수영향구간 전면 재정비 사업을 기존 20곳에서 40곳으로 확대한다.

AI 홍수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인력 중심 유량 조사를 자동화로 전환한다. 실시간 유량 측정을 위해 자동유량측정시설을 올해 86곳 대비 두 배 이상 늘려 176곳에 설치한다.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사업도 올해 1조2816억원에서 1조6264억원으로 대폭(26.9%) 늘렸다. 지진과 노후화 등을 대비해 댐 시설 안전성 강화 사업에 1015억원을 투입한다. 치수능력 증대사업 예산은 올해 163억원에서 302억원으로 늘렸다.

안정적 물공급을 위한 노후상수도 정비(신규 50곳)와 단선관로 복선화 등 물공급 기반시설 투자를 늘린다.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예산을 290억원 편성하고, 광역상수도 안정화 등에도 1079억원을 배정했다.

도서·내륙지역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하수 저류댐 사업은 5곳을 신규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193억원으로 올해 108억원보다 85억원 늘었다.

환경부가 내년에 녹조 저감을 위해 제거선을 23대로 늘리기로 한 가운데 20일 대구 달성군 화원유원지에서 대구환경운동연합 관계자가 낙동강 녹조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 강물을 채수하고 있다. ⓒ뉴시스

녹색산업·금융 예산 21% 확대

공공폐수 처리시설이나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등 산업폐수 관리와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은 2819억원으로 올해 1470억원 대비 약 2배 많아졌다. 스마트 하수 관리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도 각각 490억원, 796억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도 녹조 저감을 위해 제거선을 기존 16대에서 23대로 늘리고, 수질오염 원인이 되는 가축분뇨 처리 시설도 확대한다.

탄소중립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도 크게 늘었다. 특히 녹색산업·금융 예산은 올해 8296억원에서 내년엔 1조27억원으로 20.9%(1737억원) 확대했다.

기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각각 운영하던 기후대응보증 예산을 환경부로 일원화한다. 이를 통해 녹색시장 자금공급 방식을 다각화한다는 계획이다.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위한 녹색전환 보증을 14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여기에 기업 자금 1조5000억원을 유치해 녹색전환보증자금을 조성한다.

온실가스 감축활동 기업 융자 지원 예산은 기존 4조8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늘린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녹색채권 발행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이자 지원도 기존 0.4%에서 1.0%까지 키운다.

녹색산업 해외진출 지원펀드를 600억원으로 두 배 증액했다.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신산업 중심 재정융자(3333억원)도 계속한다.

탄소중립 등 녹색 신산업 창업-사업화-실증화 과정에 대한 지원을 10개에서 50개로 확대한다. 사용 후 배터리(폐배터리) 안전성 확보와 순환이용체계 구축 등 녹색 신산업 지원도 기존 10개 25억원에서 50개 125억원으로 5배 늘린다.

최근 연이은 화재로 우려를 커진 전기차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배터리 상태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기존 2만3000기에서 9만5000기로 대폭 확대한다. 반면 완속 일반 충전기 사업은 마무리한다.

무공해차 보급 지원은 계속된다. 전기차 33만9000대, 수소차 1만3000대 공급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누적 450만대 보급을 목표로 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3조537억원에서 내년에는 3조1915억원으로 4.5% 증액했다.

환경부가 내년도 전기차 화재 발생 대응 예산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이달 초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량들이 전소돼 있다. ⓒ연합뉴스

환경·보건 이용권 도입…환경 진단·진료 지원 등

전기 승용차와 화물차 보조금은 대당 최대 100만원씩 줄어든다. 특히 배터리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기능 탑재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본격 적용되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지원 예산은 올해 46억원에서 내년에는 108억원으로 늘렸다. CBAM 관련 중소기업 상담을 100곳(기존 60곳)으로 확대하고, 전문인력도 200명 신규로 추진한다.

이 밖에도 탄소발자국 측정 및 데이터베이스화 사업을 150개에서 250개로 늘리고, 탄소중립 그린도시(수원, 충주) 외에 신규로 탄소중립 도시 2곳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환경·보건 취약계층 가운데 환경성질환에 취약한 어린이를 중심으로 환경·보건 이용권 서비스를 신규 도입한다. 1만 명에게 이용권(1인당 10만원)을 지급해 실내 환경 진단, 진료 지원 등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훼손지 복원 사업도 계속된다. 토양오염 정화가 끝난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제련소 주변 부지를 복원하기 위한 장항 국가 습지 복원 사업을 계속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생태적 가치는 높지만 훼손된 곳을 선정해 자연환경 복원 사업을 진행한다.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소각시설 등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다회용기 사용 지원과 일회용 택배 상자를 다회용으로 대체하는 등 친환경 자원순환 사업을 계속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6일 예산안 브리핑에서 “이번 예산안은 향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에 확정할 예정”이라며 “기후 위기에 국민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산업 육성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달성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전경.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