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 여부 혼란 ‘여전’...국회 결정에 ‘촉각’ [국감 자본시장 이슈①]

자본시장 핵심 ‘세제 이슈’ 현안...민주당 당론에 이목 집중

토론회 ‘인버스’ 발언에 비판여론 확산...당내 ‘유예론’ 무게

증시 불확실성에 9월 국내 거래대금 15조원대...연중 최저치

개미 투자자 ‘폐지’ 총공세…한투연 버스 운행·촛불 집회 등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데일리안 DB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 달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국감에서 다뤄질 자본시장 주요 현안들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 등 세제 개편 문제와 밸류업 정책 및 소액주주 보호, 공매도 제도, 토큰증권발행(STO) 입법화 등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감에서 논의될 자본시장 관련 각종 쟁점 사안들을 총 4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자본시장의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시행 유예 종료기간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당론 결정이 미뤄지면서 혼란이 지속되는 양상이다. 이에 이번 국감에서도 찬반 논쟁과 함께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내용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이면 25%)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여야 합의로 당초 지난해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2년 유예한 끝에 내년 1월 도입될 예정이다.

금투세는 시행 여부를 결정할 시간은 3개월 밖에 남지 않으면서 이미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만큼 올해 국감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야당은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오다 최근에는 ‘유예’와 ‘보완 후 시행’을 놓고 당론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연초부터 금투세 폐지를 추진해왔고 금투세가 도입되면 ‘큰손’ 이탈에 따른 증시 침체와 해외주식·부동산 쏠림 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에서였다.

반면 국회 다수 의석을 보유해 입법권을 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내년부터 도입되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지를 두고 당내 갑론을박을 이어왔다. 그동안 보완 후 시행하는 방안이 우세했는데 과거 여야 합의로 마련된 세제인 만큼 계획대로 내년 도입하고 일정 기간 완화해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시행에 반발해 왔고 지난 8월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코스피가 폭락하면서 이러한 분위기는 더욱 강해졌다.

국내 증시가 악화된 상황에서 금투세 악재까지 겹치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당시 급락장에서 국내 증시가 미국·일본 증시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지는 취약성을 보여주며 금투세 폐지의 당위성도 부각됐다.

여기에 누리꾼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금투세를 ‘재명세(이재명 세금)’라고 칭하며 이재명 대표까지 비판에 나섰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개인 투자자들의 금투세 폐지 여론을 등에 업고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 유예 또는 폐지 결단을 압박해 왔다.

민주당은 부랴부랴 지난달 24일 내년 금투세 시행 여부를 놓고 토론회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기는커녕 당내 분열만 노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토론회에 앞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지난달 전용기·이연희 의원 등이 유예 의견을 낸 가운데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유예를 주장하면서 그동안과는 다른 기류가 포착됐다.

특히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을 주장한 김영환 의원이 “주가가 우하향한다는 신념이 있으면 인버스(주가가 떨어질 때 수익을 얻는 금융상품) 투자를 하면 되지 않나”라고 했다가 주식 투자자들과 정치권의 강한 반감을 사면서 당내 유예 여론에 오히려 힘을 실었다.

결국 김영환 의원이 ‘인버스 투자’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악화된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선 국감을 앞두고 금투세 ‘유예’에 무게가 더해진 분위기다. 토론회 직후에는 채현일·강득구 의원 등도 공개적으로 유예 입장을 내면서 당론이 기운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이러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민주당은 당론을 결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조만간 금투세 관련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진행한 뒤 당론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이 금융투자업계의 반응이다.

야당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도 당론을 정하지 못할 경우 이번 국감에선 민주당이 금투세 문제로 우왕좌왕하면서 시장 혼선을 가중 시킨 데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금투세 시행은 정부가 역점 경제로 추진하는 밸류업 정책과 상충된다는 점에서도 국감장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과 금융당국이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했지만 금투세 등 세제 이슈가 시장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어서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거래가 침체된 상황에서 금투세 관련 정치권의 결정이 늦어지며 투자심리 전반이 위축됐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증시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5조9555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월별 기준 일평균 거래대금이 16조원 아래로 내려온 것은 작년 11월(15조8193억원) 이후 10개월 만이다.

국내 증시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올해 1월 19조원대에서 2~3월 22조원대로 늘었고 4월에는 20조원으로 감소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이후 5~6월 21조원대를 회복하면서 다시 반등하는 듯 보였지만 7월 19조원대, 8월 18조원대로 재차 줄었다. 9월에는 15조원대로 내려가면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연말을 앞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 관련한 불확실성 자체가 개인의 투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만큼 민주당 내 당론의 가닥이 잡히는 것이 중요하고 여당과의 신속한 조율 과정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개인투자자들도 이번 정기국회와 국감을 주시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이미 국감을 앞두고 금투세 폐지를 위한 총 공세를 펼치고 있다. 금투세 시행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진 만큼 국회에서 여론을 적극 반영한 결론이 내려질 지 주목된다.

한투연은 지난달 23일부터 광화문과 여의도를 오가는 ‘금투세 반대’ 버스를 운행하면서 길거리 홍보에 들어갔고 이를 1개월간 운행할 계획이다. 지난달 21일에는 서울역광장에서 금투세 폐지 촉구를 위한 대규모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민주당이 주식시장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막기 위해 금투세 폐지를 대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반드시 발표하길 기대한다”며 “만약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온다면 민주당사 앞에서 무기한 릴레이 촛불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