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세수도 6000억원 ‘구멍’…법인세 중간예납 기대 못 미쳐

기재부 ‘8월 국세 수입 현황’ 발표

법인세 전년대비 1조3000억원 감소

8월 국세수입 현황. ⓒ기획재정부

8월 국세수입도 전년동월대비 6000억원 줄었다.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보다 더 나쁜 상황이다. 정부가 재추계를 통해 예상 세수 규모를 크게 줄였음에도 여전히 ‘결손’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8월 국세 수입현황’에 따르면 8월 국세는 전년동월대비 6000억원 감소하면서 1~8월 누계 9조4000억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진도율 또한 지난해 70.2%보다 7.0% 낮은 63.2%에 그쳤다. 최근 5년 평균(71.3%)과 비교하면 8.1% 낮은 수치다.

세수 결손이 계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이 줄어든 탓이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은 전년대비 1조3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기업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기업실적 감소 여파가 여전히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기재부는 “8월 국세수입은 23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00억원 감소했고, 중간예납 납부실적 감소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는 임금 단체협상 타결 등 상여지급액 증가로 근로소득이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자녀장려금 지급액 증가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납부 감소로 전체 소득세는 전년대비 2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국내분 환급세액 감소와 수입증가에 따른 수입분 납부 증가로 전년대비 9000억원 늘었다.

상속·증여세는 5000억원 많아졌다. 증권거래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각각 3000억원, 2000억원 줄었다. 나머지 세목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1~8월 누계 기준으로는 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감소로 1000억원 빠졌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로 16조8000억원 줄었다. 증권거래세도 7000억원 감소했고, 관세 또한 수입이 줄어든 영향으로 1000억원 적어졌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소비증가와 환급 감소 영향으로 7조1000억원 늘었다.

세수 진도율은 역대급 세수 부족을 겪었던 지난해에도 못 미쳤다. 8월 현재 진도율은 63.2%로 지난해 70.2%보다 7%p 낮다. 최근 5년 평균(71.3%)과 비교하면 8.1%p 낮은 수준이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법인세 경우 상반기 실적이 좋아서 중간예납이 2조원 정도 감소하는 것에 그쳤다”며 “모든 기업이 가결산 했다면 (8월 법인세는) 작년보다 늘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