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가 치명타…8월까지 10조원 세수 결손에 감세정책 ‘흔들’

8월 국세 6000억원↓…누계 9.4조원 결손

올해 최대 30조원 세수 펑크 예상되자

민주당 “부자 감세 탓…정책 수정해야”

기재부 “감세 영향 이미 반영, 원인 아냐”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 DB

정부가 세수 재추계를 통해 세입 공백 줄이기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다. 8월 국세수입도 예상에 못 미쳤다. 구멍 난 나라 곳간 상황에 이번 정부 경제정책 뼈대라 할 수 있는 감세정책 재검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8월 국세 수입현황’에 따르면 8월 국세는 전년동월대비 6000억원 감소하면서 1~8월 누계 9조4000억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진도율 또한 지난해 70.2%보다 7.0% 낮은 63.2%에 그쳤다. 최근 5년 평균(71.3%)과 비교하면 8.1% 낮은 수치다.

세수 결손이 계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이 줄어든 탓이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은 전년대비 1조3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기업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기업실적 감소 여파가 여전히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기재부는 “8월 국세수입은 23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00억원 감소했고, 중간예납 납부실적 감소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는 임금 단체협상 타결 등 상여지급액 증가로 근로소득이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자녀장려금 지급액 증가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납부 감소로 전체 소득세는 전년대비 2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국내분 환급세액 감소와 수입증가에 따른 수입분 납부 증가로 전년대비 9000억원 늘었다.

세수 진도율은 역대급 세수 부족을 겪었던 지난해에도 못 미쳤다. 8월 현재 진도율은 63.2%로 지난해 70.2%보다 7%p 낮다. 최근 5년 평균(71.3%)과 비교하면 8.1%p 낮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세수 재추계 내용에 따르면 올해 세수는 예산 대비 29조6000억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6조원·올해 30조원 결손…기재부 대책 ‘無’

지난해 약 56조원에 이어 올해 다시 30조원 가까운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각종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참고로 기재부는 지난해 56조원의 세수 결손이 나자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약 20조원을 끌어다 쓴 바 있다.

문제는 외국환평형기금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환율 하락을 대비해야 한다. 여유 자금이 없다는 뜻이다.

사실상 기재부가 세수 결손에 대한 묘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사과까지 요구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기재부가 세수 재추계를 발표한 26일 입장문을 통해 “막대한 세수 결손으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와 교육청까지 재정사업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책임 있는 정부라면 구차한 변명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경제정책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지난해 세수 결손 사태와 관련하여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정부가 세입 규모를 현실화하는 동시에 세출 규모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대안을 마련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정도라는 점을 누차 강조해 왔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세수 결손 부담을 또다시 지방정부와 일선의 교육청에 전가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민주당은 나아가 세수 결손 발생 예상 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의무화,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금) 불용 당해년도 발생 금지,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 후 국세 수입 변동 예상 시 국회서 국세 수입안 수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감세 정책 철회하고 추경 편성해야”

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기재부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상 추경 사유는 경기침체, 대량 실업 등으로 규정돼 세수 부족 우려만으로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 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세수 결손 원인으로 감세정책을 꼽는다.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세수는 과거로부터의 경로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많이 벗어나는 것도 문제”라며 “경기 때문인 부분도 있고 감세 때문에 그렇게(세수가 감소한)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문제의 원인부터 정확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교수는 “경기가 회복돼서 해결될 것 같으면 일단 국채를 발행해서 쓰다가 나중에 갚으면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게 만약 구조적으로 계속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정도로 세수 기반이 취약해졌다고 분석되면 세수 기반을 확충하려는 노력도 해야 하고, 그동안 감세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적절한지도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재정과 예산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민간 기관 ‘나라살림연구소’는 “세수 결손 원인은 글로벌 복합 위기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가 아니라 정부가 감세 효과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추산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감세 효과를 본예산 세수 추계에 충분히 반영했다면 이론적으로 정부의 감세와 세수 결손과는 상관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해 국가기간산업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할 때 구체적인 세수 감소 효과도 발표하지 않았다”며 “글로벌 복합 위기 여파에서도 우리나라 경상성장률을 4% 내외로 성장했음에도 세수가 급감한 것은 상당 부분 감세 효과에 기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현재 세수 부족과 감세는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항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제개편 효과는 세입예산에 이미 반영돼 세수 부족은 원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은 이미 예산 편성 당시 반영한 부분이라는 의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결손 원인 자체가 법인세율을 낮춰서라든지 세법을 개정한 효과 때문이라는 건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며 “세수 결손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고 세제 개편에 따른 감소액은 이미 (세입예산에) 반영돼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감소액 자체도 2022년 세법개정안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렇게 크지 않다”며 “감세정책에 따라 세수 결손이 났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