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증감률 들쭉날쭉 지적에…손태락 부동산원장 “검증 강화” [2024 국감]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부동산공시가격산정시스템(KOREPS)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공시가격 변동률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뉴시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부동산공시가격산정시스템(KOREPS)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공시가격 변동률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별공시지가 관련 이의신청이 수용된 사례 중 증감률이 3000% 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등 여러 세금을 내는 근거 자료”라며 “지난해 1월, 7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총 1만5648건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올해는 1월 공시에서만 1만건이 넘는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에서 이의신청이 수용돼 공시가격이 변경된 분들 중 증감률이 50% 이상인 경우가 서울은 5건, 경기는 119건, 인천은 16건이다. 경기는 3000%가 넘는 사례도 확인됐다”며 “이런데도 공시가격을 신뢰하고 세금을 납부해도 된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손 원장은 “공시지가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일정부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KOREPS의 오류에 대해서는 “시군구별로 분리 운영되던 것을 통합하다 보니 서버에 부담이 늘었다”며 “최대한 빨리 대응을 했고 공시 업무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 내년 서버 보강을 위해 예산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때 통계조작을 했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손 원장은 “감사와 재판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