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임대인이 임대사업자…유병태 HUG 사장 “국토부와 법개정 논의” [2024 국감]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악성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하는 방안을 논의해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뉴시스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악성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하는 방안을 논의해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늘어나는데 악성임대인은 적다는 지적은 악성임대인 지정 대상이 구상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 2억원 이상인 자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악성임대인 지정 후에도 상당수가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 중”이라고 지적했다.

유 사장은 “법령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HUG가 악성임대인의 보증가입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는 주장엔 “보증가입 50건 초과 임대인은 추가 심사하는 제도를 연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세반환보증 관련 미회수금이 급증한 원인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말 미회수금은 6조원 정도인데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 “감정평가가 부실해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감정평가로 발생한 사고가 42.8%이고 올해 8월 말 기준은 74.3%”라며 “HUG가 감정평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가짜서류, 부풀리기 등을 제대로 걸러야 하는데 거르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유 사장은 “채권은 회수하는 데 2~3년 걸린다. 지난 2022년 급증했기 때문에 회수에 시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전세반환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 활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을 후순위로 미루는 등 제도 개선을 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