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연금개혁' 공방…野 "장관 사퇴" vs 與 "'여야의정 협의체' 해결" [2024 국감]

야당 "재정 안정 방점 연금개혁안 논란·갈등만 야기"

여당 "연금개혁안 내놓은 것 의미…국회 논의해야"

김건희 여사 자살예방사업 행사 비용 사용 적절성 지적도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이기일 차관 등 피감기관 증인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과 연금개혁 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대란 사태 등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대화와 제도적 지원 방안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답을 못 가져왔다”며 “여야의정 협의체가 형성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는데 전공의 단체와 의사협회가 안 들어오고 있는 것에 대해 장관과 차관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일부 의사단체에서 참여하기로 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의료대란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의료대란이) 좀 더 빨리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연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조 장관을 엄호했다. 한 의원은 "여야의정 협의체 목표는 국민 건강이고 방법은 대화와 소통"이라며 "복지부도 출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대통령실과 얘기를 잘해서 불협화음이 있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연금개혁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기존 9%의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로,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하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여전히 재정 안정에만 방점을 둔 연금개혁안은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으로 사회적 논란과 갈등만 야기하고 있다"며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은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정부 개혁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령 등 다층 체계의 틀 속에서 연구 개혁을 고민했다는 점"이라며 "또한 가입 상한 연령 인상의 경우 고령자의 경제 활동 참여 등 특정 상임위와 논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금특위에서 여당과 야당, 정부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재정 지속가능성은 중요한 것 중 하나"라며 "또한 보험료율은 (여야가 21대 국회서 합의한 13%보다 더 높은) 19%까지는 올려야 한다"라고 답했다.

한편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해 9월 김건희 여사가 참여한 자살예방사업 행사에 1억원 가까운 비용을 투입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야외 행사도 아니고 수백 명이 모이는 대형 행사도 아닌데 2~3시간짜리 행사에 총 9700만원이 들었다"며 "국민건강증진 기금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대통령 행세를 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이 예산은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전에 쓰여야 하는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응급실 기반 자살 고위험군 사후관리 예산사업 불용 예상액 20억원 중 1억원을 사용한 것"이라며 "저도 그때 행사에 참여했는데 과도하게 장식을 하는 행사는 아니었다. 올해 행사에 대해서도 예산 관련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