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조인다"…2금융권 대출 문턱도 '高高'

금융당국 '풍선효과' 우려에 대출 관리 '경고'

새마을금고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 등 조치

보험사 DSR 50% 규제 은행 수준으로 낮출까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연말까지 대출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쏠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압박 강도를 높인다.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자 전방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새마을금고나 신용카드사, 보헙업계의 대출 문턱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25일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모든 중도금 대출 건에 대해서 중앙회가 사전 검토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부 대출 중 2000억원을 초과하면 중앙회의 사전 검토를 거치지만, 집중 관리 기간에 금액 상관없이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 외 대출모집법인 관리 개선·강화, 과당금리경쟁 지도 강화 등의 관리 조치도 취한다.

다만 모기지신용보험 대출 중단은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됐다. 모기지보험은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가입을 하지 않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해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중앙회 측은 상황을 좀 더 살펴본 후에 모기지보험을 중단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요구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틀 전 보험·여신전문·저축은행·상호금융 등 2금융권과 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등을 소집해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풍선효과 우려에 따른 철저한 가계부채 관리를 당부했다. 연말까지 이를 잡지 못하면 내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날 회의는 지난 15일 실무진 회의 이후 8일 만에 임원급으로 높여 2금융권을 다시 부른 것이다. 금융위는 비은행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은행보다 10%포인트 더 높은 50%인 만큼, 대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아울러 2금융권이 집단·중도금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회의에서 "보험·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에서 가계부채 관리강화 기조에 맞지 않는 공격적 영업 행태를 보이는 것은 문제"라며 "일선 창구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심의 과당경쟁이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잉대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새마을금고와 보험업권의 가계대출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5조2000억으로 전월(9조7000억원)대비 증가 폭이 감소했지만, 2금융권에서 새마을금고 2000억원, 보험사는 4000억원 늘어 전달보다 증가폭이 늘었다.

새마을금고 측은 "지난달 2000억원의 가계대출이 증가했지만, 1월부터 9월까지로 확대할 경우 은행권은 40조9000억원 증가한 반면, 금고는 오히려 3조4000억이 감소했다"면서도 "향후 과당경쟁이나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실수요자나 서민층의 자금 수요를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가계대출을 세심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사도 대출 규제 조치가 예상된다. 보험사 가계대출은 7월 두 달간 감소했으나 지난 8월(3000억원)과 9월(4000억원) 두 달 연속 증가했다. 이달 다시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금융당국은 보험업권의 DSR 규제를 50%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서 2금융권으로 대출 이동이 본격화할 경우 추가 대책도 단행할 방침이다.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까지 규제가 강화되면서 연말까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추세는 금융사의 대출태도지수에서도 읽혀진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은행의 가계주택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4분기 -28로 3분기(-22)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지수가 낮을수록 대출 태도가 강화돼 대출 영업이 축소된다는 의미다.

비은행권의 대출태도는 신용카드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업권에서 대출 강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