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NGO모니터단, 24일 국감 평가 발표…"감사 아닌 수사 하는 듯한 정쟁 국감"
정청래, 법사위 국감서 1시간 27분 42초 발언…최민희, 방통위 국감서 2시간 7초 발언
장경태·양문석 등 민주당 의원 도 넘은 '막말' 도마 위에…"감사장서 비속어 남발"
국감 불러놓고 질의하지 않는 구태도 계속 반복…630개 기관 중 209개(33.2%) 질의 못 받아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의사 진행을 맡은 상임위원장들 가운데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 시간이 의원 평균 질의 시간에 5배를 웃돈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조선일보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4일 '2024년 제22대 국회 1차연도 국감 평가(10월 7∼18일)를 발표했다.
이번 국감에서 상임위원장이 국감위원(상임위 의원)보다 3배 이상 많은 시간 발언을 쏟아낸 경우가 11번이었다. 정 위원장 5번, 최 위원장 3번,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2번,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위원장 1번 등이다.
특히 정 위원장은 18일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1시간 27분 42초 발언하며 의원 평균 질의 시간인 15분 15초보다 5.75배 많은 시간 발언했다. 최 과방위원장이 7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발언한 시간은 상임위 전체 발언의 19.89%인 2시간 7초로, 의원 평균 22분 4초의 5.44배였다.
도 넘은 '막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모니터단은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아랫도리 비호', 양문석 의원의 '기생집',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병신' 발언 등을 거론하며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이 생중계 감사장에서 비속어를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하루 수십 개 기관을 불러놓고 종일 대기시키며 한 건의 질의도 하지 않는 구태는 올해도 반복됐다. 1∼2주차 국감 대상 630개 기관(재외공관 국감 제외) 중 단 한 건의 질의도 받지 않은 곳은 209개(33.2%)에 달했다.
이에 모니터단은 이번 국정감사를 "정쟁 국감"으로 혹평하며 'D-'의 성적을 매겼다. 낙제점(F학점) 바로 위에 해당하는 성적이다. 이들은 "모든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재판, 김건희 여사 의혹으로 감사가 아닌 수사를 하듯 하는 정쟁 국감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이자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한 방탄 국감을 전개했다"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선명한 정책 제시와 국민 민생을 챙기는 국감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수적 열세로 퇴장 등 극단 행동을 하면서 김 여사 방어에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지난 15일 그룹 뉴진스의 하니(20·본명 하니 팜)가 환노위 참고인으로 출석할 당시 출석 모습을 촬영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최 의원은 당시 국회에 도착한 하니가 차에서 내리기 전부터 본청 입구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하니를 기다렸다. 최 위원장은 또 이날 하니를 따로 만나기도 해 과방위 여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