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하 2자녀’ 공항 주차장 50% 할인…이른둥이 지원 2000만원까지

남성 맞돌봄 문화와 일·육아 병행환경 조성

30~44세 경력단절 비율 절반 이하로 단축

성장 전제, 인구 맞춤형 국토·도시정책 전환

ⓒ게티이미지뱅크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다자녀 가구 등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인 공항 조성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이 마련됐다.

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제6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는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가족배려 주차 구역을 신설키로 했다.

현재 공항 주차장은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족에 대해 주차요금을 50% 감면해 주고 있다. 으로는 감면 대상 막내 나이 기준을 만 18세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공항 주차장 내 터미널 접근성이 좋은 구역에 임산부·영유아·고령자 등 교통약자와 그 동반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도 새롭게 조성한다.

공항 내 편의시설 및 서비스, 문화콘텐츠 등도 대폭 확충한다. 임산부나 가족 단위 여행객 등의 공항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족특화 대기공간 조성,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 유아 휴게실 리모델링, 화장실 내 유아용 설비 개선 등 공항 내 다양한 편의시설을 보강한다.

현재 인천공항에서 교통약자 등을 대상으로 입국 시 수하물을 대리 수취해·호텔 등까지 배송해 주는 서비스의 경우 내년부터는 임산부, 다자녀 가구 이용객에 대해 해당 서비스 이용료를 20% 감면해 준다.

그동안 대구, 울산 등 일부 지방공항에는 약국이 없어 긴급하게 보건위생용품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공항 안내데스크에 임산부·영유아용 필수 보건위생용품을 비치해 필요시 이용객에게 제공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최중증 산모·신생아를 담당하는 중앙중증센터 2개소를 신설하고 6월부터 24시간 대응을 위한 모자의료 이송지원 시스템과 진료협력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반기 중 신생아 대상 고난도 수술에 대해 최대 1000%(1.5kg 미만 소아)까지 보상을 가산하는 의료행위를 추가 확대하고 이른둥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도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한다.

높은 수요와 만족도에 비해 부족했던 어린이 재활치료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2027년까지 80개소로 대폭 확충하고 특히 이른둥이 관련 다빈도 질병을 추가해 서비스 대상을 완화한다.

내년 3월부터는 뇌손상 검사 등이 어려운 고위험 이른둥이 특성을 고려해 예외적인 의사소견서 제출만으로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급이 가능케 할 예정이다.

일·치료·육아의 삼중고에 처한 이른둥이 가정의 육아·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이른둥이 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신청유효기간 및 서비스 이용기간도 확대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앞두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토교통 부문 대응을 논의했다.

총인구가 2020년 정점 이후 감소추세임에 따라 성장 전제의 국토개발에서 인구 맞춤형 국토·도시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급격한 고령화로 젊은층과 다른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주거·교통분야 정책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국토와 도시공간 체계를 개편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해 고령친화 주거·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하루 속히 정부가 제출한 저출생 관련 예산이 조속히 확정되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논의도 마무리돼 내년에는 더 속도감 있게 강력하게 저출생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조정 역할이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인구분야 중장기 정책의 수립·평가와 함께 저출생 예산의 배분·조정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인구통계 등 인구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