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안 폐기’ 韓경제 깊어지는 침체의 골…‘퍼펙트스톰’ 우려 고조

‘탄핵 정국’ 리스크 커져…사실상 권한정지

수출 위기…대외신인도↓·외신 일제히 보도

혼돈에 빠진 경제…컨트롤타워 공백 우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7일 오후 시민들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되면서 한국경제 불확실성에 극심한 추가 리스크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사실상 2선으로 밀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가결될 때까지 탄액안을 일주일마다 끊어가며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혼란스러운 정국은 물론 경제 분야까지 큰 타격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 불확실성↑…원화·주가 약세 이어질듯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음을 선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지난 7일 밤 9시 22분에 국회에서 폐기됐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 정족수(200표) 미달로 개표도 하지 못한 채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야당이 임시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가며 국회 본회의에서 계속 재발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탄핵안을 두고 여야의 표결 싸움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4일 오전 1시께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비상계엄이 해제됐지만, 정치권을 넘어서 우리 경제는 상당 기간 ‘불확실성’이라는 키워드 속에서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먹구름이 고조됐던 과거 사례를 종합해도 탄핵 부결은 가결보다 불확실성을 깊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사회적 혼란에 따른 경우의 수가 더 많아, 한국경제가 불황의 문턱에서 들어선 뒤 다시 회복하기까지에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높다.

당장 다음 주부터 탄핵 부결 후폭풍이 계속되면서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외국인 주도로 주가가 빠지는 등 투자심리 불안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앞서 원화와 주가는 ‘트럼프 트레이드’ 영향으로 이미 약세였는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 크게 흔들리고 있다.

외국인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틀간 코스피 주식 7244억원어치를 팔면서 국내 증시를 빠져나가고 있다. 은행주에도 매도세를 집중하고 있다.

탄핵 정국 속에 소비가 위축되고 투자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생산과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외신인도 또 하락?…외신 줄줄이 보도

4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마트 신문 가판대에 이날자 1면 머릿기사와 사진으로 한국 계엄 사태를 다룬 월스트리트저널(WSJ·왼쪽부터),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대외신인도 하락 가능성도 더 커지고 있다. 미국 백악관, 일본 총리 등 주요국에서는 ‘우려스럽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7일(현지시간)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더 길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 실책 이후 탄핵을 피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표결 불발은 추가적인 정치적 혼란과 대통령 사임에 대한 대중의 요구 증대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 탄핵 시도가 실패로 끝나면서 이번 주 짧은 계엄령 발효 이후 한국을 뒤흔든 정치적 격변과 불확실성이 길어지게 됐다”고 적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여당이 투표를 보이콧하면서 한국 대통령은 탄핵을 피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통령 탄핵 시도가 무산된 것은 한국을 뒤흔든 정치적 혼란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썼다.

사실상 국정 공백 상태가 되는 상황에서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국가 중요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우려도 나온다.

가령 탄핵안이 이달 국회에서 가결돼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더라도, 최소 ‘반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해도 ‘6인 체재’ 탄핵 심리·결정이 가능할지에 대한 부담과 문제점이 농후해서다.

혼란 속 컨트롤타워 운영 위기…타격 불가피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피켓을 든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만약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 경제 정책과 협상을 진두지휘해야 할 컨트롤 타워 정상 운영에도 힘이 실리긴 어렵다.

경제팀 ‘공백 위기론’까지 제기되며 한국경제 앞길에 첩첩산중이 펼쳐질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 10~20%의 보편관세와 중국에 대한 60% 이상의 관세율 적용을 거론한 것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이같은 위기가 계속되면 한국 경제는 무방비로 당하면서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에 뒤덮일 수 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28일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향방에 따른 경기와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이 증대됐다”며 내년과 내후년 성장률 전망치를 1.9%와 1.8%로 제시했다.

하향 요인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한국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해외 투자은행(IB)은 벌써 한국의 내년 GDP 성장률이 1% 중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모건스탠리는 “불확실한 정책 환경을 고려할 때, 탄핵 가능성과 대통령 교체가 경제 전망에 대한 가계와 투자자들의 우려를 증폭시킬 수 있기에 내수·투자 활동의 하방 리스크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경제수석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전날 1급 간부회의를 진행했다. 탄핵 정국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최근 외환·금융시장은 시장안정조치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잇단 메시지를 내놓은 만큼 추가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