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시스템 구축…“자본시장 선진화 지속 추진”

내년 3월 말 공매도 재개…제도 개선 속도

시장 활성화·주주가치 제고 후속 과제 이행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내년 3월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연초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시스템 구축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에도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금감원은 30일 내년 1월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발간과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통합 가이드라인은 영문판을 함께 배포해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외국인 투자자의 전산화를 지원하고 공매도 거래법인을 대상으로 등록번호 발급 절차도 안내 예정이다.

금감원은 2월에는 공매도 제도개선 및 전산화 진행 결과를 소개하고 향후 공매도 재개 시 새롭게 도입되는 주요 제도를 안내하는 한편 시장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3월에는 공매도 법인 및 거래소의 공매도 재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국내외 주요 공매도 거래법인과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간 전산연계 개통식 및 무차입공매도 적발 프로세스 시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공매도 제도 개선 외에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후속 과제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외국인투자자 등록제(IRC) 폐지, 영문공시 의무화, 대체거래소(ATS) 출범 준비 등 국내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연초 상장기업의 영문공시 서비스를 확대하고 기업 재무 보고용 국제표준 전산 언어(XBRL) 재무데이터의 품질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문 법정공시의 목차·서식 항목을 자동으로 영문 변환하도록 영문 전자공시시스템(DART) 서비스를 확대하고 주요 공시정보를 데이터로 제공하는 Open DART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문으로 실시간 변환되는 XBRL 재무데이터의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XBRL 작성 가이드’를 배포할 계획이다.

2월엔 ATS의 원활한 출범과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해 금융투자회사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투자업계, 연구원,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포럼을 개최해 인프라 개선 및 장기투자 세제혜택 등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내년 주주가치 중심 경영활동 지원과 기관투자자의 경영 관여 활동 독려, 기업과 주주행동주의의 소통 강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지원 등 ‘주주가치 중심 기업경영 확립’을 위한 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내년 2월에는 밸류업 중심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기업의 임원 및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릴레이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투자자와 기업의 생산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의 선순환 구조 정립을 위해 기관투자자의 경영관여 활동을 지속적으로 독려해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학회 등과 공동으로 세미나·학술대회를 추진해 일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에 대한 토론과 학계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는 등 후속 작업을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완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과 주주행동주의가 진정성 있게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내년 4월 행동주의 펀드와 기업 및 유관단체, 시장전문가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