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3~8분 간격 전투기 이착륙, 심각한 학습권 침해"
조미옥 "국방부의 업무 태만...시가 강력하게 추진해야"
권기호 "김포공항 이전 방안도 고려해야"
수원특례시 의원들이 수원시의 오랜 숙원이자 난제인 '군공항 이전' 관련, 한 목소리를 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경기국제공항'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국제공항 설립보다는 '군 공항 이전'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같은 발언들은 지난 13일 열린 수원특례시의회 제390회 임시회 도시미래위원회에서 나왔다.
유재광 시의원(국힘)은 미래전략국 주요업무보고에서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수원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세계적으로 도심 한가운데 군공항이 위치한 곳은 수원이 유일하다"며 "2022년 1월 화성시 야산에 전투기가 추락한 사고가 있었는데, 만약 이 사고가 도심에 있는 수원 군공항에서 발생했다면 그 피해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투기가 평일 3~8분 간격으로 이착륙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주민들의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이라며 "특히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음 수치와 실제 측정치 사이에 괴리감이 크므로, 이동형 소음 측정기를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피해를 파악하고 주민들과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공항 이전은 단순한 도시 개발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수원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미옥 의원(민주)은 국방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며 수원시의 보다 강력한 이전 추진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수원 군공항은 1954년부터 올해까지 70년 동안 주둔하고 있으며, 그동안 수원시는 광역시급의 발전을 이루어왔다"며 "군공항은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소음으로 인한 건강 및 교육권 침해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공항 이전은 국방부 소관의 국가 사무"라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며, "수원시가 보다 강력하게 국방부를 향해 압박을 가하며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기호 의원(국힘) 김포공항으로의 이전 방안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국회에서 발의된 군공항 관련 법안이 여전히 계류 중이며, 경기도 조례에서도 군공항 이전이 제외된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TK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등의 군공항 이전 사례를 언급하며 "유사한 사례의 지자체들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직접 나서 언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수원 군공항은) 현재 수원시장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광역 차원의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끝으로 군공항 이전 대안으로 김포공항 이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권 의원은 앞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공항 이전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