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공사, 토지형상 바로 잡는 '지적재조사' 본격 착수

전국 156개 지자체서 381개 사업 추진…418억 사업비 투입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는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민간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LX공사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는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민간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사업물량은 전국 156개 지자체에서 381개 사업지구(16.6만 필지)이며, 사업비는 417.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지적재조사사업에 민간과 LX공사의 업무공정률 조정으로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일필지측량 등 4개 공정의 참여비율을 종전 40%에서 47%로 확대됐다.

소규모 사업지구(200필지 미만) 또는 도서·재난·위험지역 등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연내 사업완료를 필요로 하는 중점관리지구는 책임수행기관에서 직접 수행해 사업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개선됐다.

이번 민간업체 최대 수주업체는 7개 지역에서 25개 사업지구(6.6%)가 선정돼 12.8억원(상위 10개 업체 평균 4.8억원)의 수익을 기록하는 등 민간업체의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적재조사사업 민간업체 공개 모집은 지난달 진행해 132개 업체가 참여해 전국 평균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사업대상 156개 지자체 중 146개(93.6%)가 선정됐으며 평균점수는 94.6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선정된 민간업체는 일필지측량 등 4개 공정을 마무리해 LX공사에 승계한다. LX공사는 민간업체의 성과를 기반으로 경계확정 등 6개 공정을 추가해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게 되며, 민간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10개 지자체는 추가 공고 없이 LX공사가 전담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LX공사는 2월 13일 올해에 선정된 민간업체와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새롭게 도입되는 규정과 사업의 효율적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상호 소통과 협력을 통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논의 했다.

이주화 LX공사 부사장은 "2025년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민간대행사와 협력해 사업이 적기에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