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 다 토해 낼라"…보조금 담합 결론 앞둔 이통사 '긴장'

과징금 3조~5조원 예상...연간 영업익 훨씬 웃돌아

한기정 “과도한 기업 부담 없을 것”...제재 완화 기대감

공정위, 내달 초 2차 심결 후 제재조치 최종 결정

서울 강남의 한 휴대폰 판매점의 이통3사 로고의 모습. ⓒ뉴시스

이동통신 3사가 보조금 담합 의혹과 관련한 공정위 제재 결과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업계에 알려진 과징금은 이들의 연간 합산 영업이익 수준인 3조원대로, 과징금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올해 실적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합리적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시사하면서 제재 수준이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6일과 3월 5일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이통3사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한 심결을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번호이동 현황을 공유하고 판매 장려금,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했으며 이로 인해 단말기 가격 경쟁이 제한되고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른 방통위 정책을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방통위는 부당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30만원 이상의 판매 장려금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번호 이동 건수 공유 및 모니터링 상황반 운영을 이통 3사에 지시한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는 이통 3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총 3조4000억~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했다. 최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밝힌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가능 금액은 SK텔레콤 1조4091억~2조1960억원, KT 1조134억~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1조6418억원 수준이다.

이통 3사에 대한 최대 과징금 액수는 이들의 연간 영업이익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이통 3사의 지난해 합산 영업이익은 3조4960억원이었다. 과징금을 최소로 잡아도 연간 영업이익에 근접한 3조4076억원 수준으로 이통사들에 부담이 크다.

이같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경우 이통사 대리점과 유통점의 매출이 줄고 폐업 사례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단위 과징금이 부과되면 이통사들의 보조금 지급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위는 작년 이통 3사에 발송한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에는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를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통3사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과 관련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예상보다 낮은 과징금이 책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공정위는 이달 말부터 3월 초 사이 두 차례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사건에 대한 제재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경쟁제한 효과, 통신시장 상황, 부당이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 수준을 판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