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99% 적발" vs "여전히 가능"…기대 반, 우려 반 '공매도 전산화'

내달 말 전산화 구축과 함께 공매도 예정대로 재개

기관 잔고관리 시스템 정교하게 발전시키는 게 관건

3월 NSDS 시연회 개최…시장 의구심 해소에 총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 관련 열린 토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구축한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특히 현실 가능한 '최선의 수'라는 의견과 충분치 못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내달 말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둔 상황에서 남은 기간 공매도 전산화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평가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에서 기존에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무차입 공매도 사례들을 새로 구축한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으로 99% 막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남은 1%는 미래의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한 것으로 사실상 100% 적발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주식을 상환해 차익을 내는 투자 기법으로, 주로 외국인과 기관이 거래한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공매도 적발로 인한 신뢰도 저하를 바로 잡기 위해 지난 2023년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처와 함께 제도 개선에 돌입한 상황이다.

공매도 재개 시점은 오는 3월30일이다. 이 원장은 이날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최종적으로 3월에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위의 별도 결정이 없는 한 공매도는 재개가 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남은 기간 관건은 공매도 전산화 구축의 신뢰성 확보 여부가 될 전망이다. 당초 공매도 재개 시점은 작년 6월 말이었는데,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개인투자자들의 비판을 반영해 9개월이나 늦춰졌다.

금융당국은 작년 6월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을 중점으로 한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후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계획했던 공매도 전산화 구축은 마무리 단계로 3월 말 공매도 재개 시점까지는 정리가 끝날 예정이다.

당국이 구축한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은 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과 기관투자자의 '잔고관리 시스템' 등 크게 두 축으로 이뤄져 있다. 기관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이 NSDS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NSDS가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의 데이터를 검증·감시하는 환류 체계다.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이 열렸다. ⓒ금융감독원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개인투자자와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은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에 대한 기대감과 미비점, 우려 사항 등을 쏟아냈다. 긍정평가를 내린 패널들은 당국의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이 현실 가능한 최고의 방안이라는 점을 지목했다.

윤선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앙 집권적으로 모든 대차 거래에 대한 정보나 주문을 받아 그것을 감시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한 것인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은 것인가라는 생각에 전산화 구축이 어렵다고 봤었다"며 "이번에 마련됐던 안들을 보게 되면 (우려들을) 굉장히 잘 회피하고 잘 조립해 시장 감시시스템의 형태를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게 보는 부분은 기관의 잔고관리 시스템"이라며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 잔고를 초과하는 공매도 주문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이 시스템을 증권사와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나 더 정교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당국의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이 'NSDS'와 '잔고관리 시스템' 모두에서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주장도 나왔다. 외국인의 의도적인 불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적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단 지적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NSDS는 한마디로 너무 성근 그물이라 원점에서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NSDS의 불법 체크 시점은 당일이 아닌 이틀 후여서 불법 자행 후 익일 이전에 상환하면 적발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장철근 KB증권 컴플라이언스본부장은 "대부분 공매도 위반 사례를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비거주 외국인의 잔고 관리 시스템을 저희가 직접 실사를 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점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쪽(외국인 투자자)에서 만약 의도적으로 조작을 한다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확인을 할 수 없어 좀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제기된 우려점들을 남은 기간 보완해 공매도 전산화 구축을 마무리 하겠단 계획이다. 오는 3월 무차입공매도 탐지 전산설비 구축 법인과 거래소 간 전산연계 개통식을 열고, NSDS 시연회도 개최하는 등 시장 의구심을 씻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당국은 최종적으로 공매도 전산화 구축이 완료되면 3월 말 공매도 재개를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복현 원장은 "(공매도 전산화는)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시행 전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며 "성공적인 인프라 개선에 감독역량을 집중해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 패러다임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 관련 열린 토론'에 참석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