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맞벌이 전세임대 소득 120%→200%"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주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 대한 전세임대 소득기준을 외벌이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30%로, 맞벌이가구는 120%에서 200%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고, 임산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출국시에 인천공항뿐 아니라 제주·김해·김포공항에서도 다자녀 가구가 우선 검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눈치 보지 않고 출산·육아하는 사회로 바꿔나가기 위해 육아휴직 등 결혼·출산·육아에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용어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초고령 사회에서 첨단기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는 '에이지테크(Age-Tech)'를 기반한 실버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도 약속했다.

최 대행은 "정부는 전통 실버산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에이지테크 중에서 돌봄로봇, 웨어러블 및 디지털의료기기, 노인성질환 치료, 항노화 및 재생의료, 스마트 홈 케어를 5대 중점 분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바이오·로보틱스 등을 기반으로 하는 3000억원 규모의 범부처 에이지테크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등 기술투자를 촉진하겠다"고 했다.

국내 재생 의료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고, 에이지테크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경로당을 추가로 마련한다.

최 대행은 "첨단재생의료 치료범위를 중대·난치 질환에서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질환으로 확대해 국내 재생의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5대 분야 에이지테크 제품의 초기수요 창출을 위해 장기요양보험에서 복지용구 급여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에이지테크 제품을 현장에서 체험해 볼 수 있는 마트 경로당을 2000곳 이상 추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