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거친 외교에 길 잃은 '남북관계'…교착국면 돌파구 막막

통일硏 '트럼프의 질주와 남북관계'

경색 넘어 교착…군사도발 이어갈것

"정부, '정세 안정적 관리' 중요 목표"

미북대화 지나친 경계 필요 없을지도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이 진행 중인 11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방문객들이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난 현재 당장 미북관계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고, 남북관계 긍정적 변화는 난망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온라인시리즈 '트럼프의 질주와 남북관계' 보고서에서 정성윤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행보에 대한 남북관계의 직간접적 영향을 분석하며 이같이 해석했다.

정 위원은 지난 6년간의 남북관계 원인을 파악하며 "우리의 탓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었고 대화를 거부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2019년 미북관계가 달라졌다면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지 않았을 것이고 남북관계는 경색되지 않았을지 모른다"며 "지금의 남북 교착상황은 미북관계의 영향 및 북한의 판단과 선택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후 과거와 같은 비핵화 협상은 절대 없다고 수 차례 공언해 왔다.

북한이 대남관계를 통한 교착상황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필요로 하는 북한의 속내가 포함돼 있다"며 "북한의 대남 전략 전환은 김정은의 장기 독재체제구축을 위한 궁여지책이자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두려움의 반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 긴장 완화에 관심을 두기보다 우리와의 관계 맺기 자체를 철저히 외면할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의 현상을 가급적 유지하려 할 것이다. 다만 북한 내부의 반(反)남한 감정 확산과 강화에 도움이 된다면 정치적 강압 차원의 대남 공세와 저·중강도 군사 도발은 충분히 이어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북한의 대외정책 기조는 '선(先) 러북관계 강화, 후(後) 대미관계 모색'이 유력하다고 짚었다.

정 위원은 "북한 시각에서 판단한 때, 핵 능력 고도화와 제재 무력화에 성과를 확보한 후 대미관계 재구축 여부를 결심해도 불리하거나 늦지 않다"고 봤다.

그는 "미북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남북관계의 즉각적 변화는 어렵다"면서도 "북한은 중요한 대미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남북관계를 활용해야만 한다면 이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의 올해 핵심 목표로는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꼽았다.

정 위원은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하며 "한미 외교장관회담과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의 등을 통해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는 등 외교적 성과가 있었다"며 "국회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적대적 대남정책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당분간 국제질서는 다극화가 아닌 '트럼프 패권 체제' 성격을 띨 것"이라며 " 따라서 트럼프가 북한을 유독 너그럽게 대할 리 없으니 미북대화를 지나치게 경계할 필요가 없을지 모른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북한이 경제적 유인을 내세워 트럼프에 편승하면, 핵을 제외한 미북 대화 가능성이 커지고, 대북 제재 완화가 추진될 수도 있다며 이같은 상황이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우리 정부는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